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731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代이원근	이방일		10/26 代이방일
협 조

2018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확정을 위하여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9.(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위원 14명(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 서울시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평생교육국장

- 교육청 :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 : 송재혁·강동길·김용석 의원(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남중·주현진(언론계 대표), 정정혜·진명희·박영주(교육계 대표),

차현경(학부모 대표)

□ 심의안건 : 2019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 진행순서(안)

진 행 내 용	시 간	비 고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0~15:02(2′)	∘교육정책과장(간사)
위원장 인사말씀	15:02~15:05(3′)	∘기획조정실장(위원장)
’18년 추진현황 보고	15:05~15:10(5′)	∘교육정책과장(간사)
안건처리	15:10~15:55(45′)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안) 보고 (간사) ∘심의 및 안건 처리 (위원)
마무리 말씀	15:55~16:00(5′)	∘기획조정실장(위원장)

붙임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