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863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임길채	고영대		10/26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18.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시 민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하는 계획임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3522, 2018.2.1.)

□ 표창대상 : 201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훈련 유공 공무원, 지원 기관 공무원, 투출기관 담당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규모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8명

(단위 : 명)

계	공무원(18)			외부공무원(8명)		투자출연기관
	시	자치구	소 방	경찰	군
28	3	11	4	4	4	2

※ 부상 : 공무원(18명) 개인별 20만원 상품권, 외부기관(10명)은 제외(선거법)

□ 표창시기 : 2018. 12월말

□ 추진절차

< 표창 추진절차 >

표창계획 통보 ( 시→관계기관 )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 관계기관→시 )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시 )	⇨	표창 수여
(’18.10월)		(’18.11월 중순)		(’18.11월말)		(’18.12월)

2		세 부 계 획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민방위의 날 훈련 성과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

○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에 적극 지원 협조하거나 기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민방위의 날 훈련 일선 현장(자치구) 직접 지원 유공자 추천 권장

소 방	경 찰	군 인
소방서 근무자 위주	경찰서 근무자 위주	대대급 근무자 위주 지역예비군지휘관 추천 가능

	< 경합 시 경우 선발조건 - 28명이상 추천 )
① 자치구 시범 및 중점훈련 유공자 ②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 통제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③ 민방위 훈련 분야 수공 기간 장기자

□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위원장 : 비상기획관, 위원 : 민방위담당관 등 팀장 5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부서 첨부 서류

구 분	시・자치구	소방・경찰・군인	투자출연기관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붙임1)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2)	○	○	○
3. 공적조서 (붙임3)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4)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사본) (붙임5)	○	○	○
6.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6)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임7)	×	○	○
8. 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8)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스캔파일 제출 원칙

단, 『공적조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표창 추천 제외대상(΄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18.2.1.)

○ 서울시(市·區)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붙임 #참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18. 11. 23.(금)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인원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직선거법령 검토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소요예산 : 154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5,500원 ×28매 = 154,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 시(본청・소방) 및 자치구 유공 공무원(18명) 부상 지급 : 20만원 상품권

붙 임 : 1. [제출] 공적심의 의결서(비상기획관, 추천기관) 1부.

2. [제출] 시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3. [제출]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4. [제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5.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6. [제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7. [제출] 인사기록카드(소방, 경찰, 군인, 투출기관) 1부.

8. [제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9. [참고]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장(안) 1부.

10. [참고]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확인 방법) 1부.

11. [참고]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붙임#1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3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8. 11.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區·투출·외부기관 → 市(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공적조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시정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 ※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붙임#5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개인별 공적 요약서

붙임#6

개인별 공적 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1	1	표창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인사기록카드

붙임#7

인사 기록카드

소방직, 경찰, 군인, 투자・출연기관 대상의 경우 스캔파일로 제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붙임#8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11.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표창장(안) - 공무원

붙임#9

제     호

표 창 장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218연대 2대대,

소속기관명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공사직원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소방, 경찰, 군인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붙임#10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붙임#1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