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주)한국암웨이외 116개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릉역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최근 타 다단계업체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영업비등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울시로 접수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을 안내해 드리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생략>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