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742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안효무	10/25 조조익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처리 개선 결과보고

2018. 10.

재 무 국

(세무과)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처리 개선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 지급요청 및 지급결과 통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종합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납세지 오류 신고 자료 등의 세입금 경정 지급업무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 불편 제기

□ 개발 내용

○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금 경정 지급요청 및 지급결과 통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토록 기능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처리 시 공문 통보 후 세입금 개별 수작업 지급

(개선) 세입금 경정 지급 요청 및 결과를 전자통보, 지급처리를 위한 부과, 환급 등 전산 처리

○ 대상 세목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

○ 관련시스템  : 세무종합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상호 연계

○ 주요 개발 기능

(납세지 자치단체) : 세입금 경정대상 자료등록 및 지급요청,          지급처리 결과확인 등

(오류)납부자치단체 : 세입금경정 지급 요청된 자료의 확인 후                               감액․환급처리 또는 지급제외 처리 수행

2		추진 내용

□ 업무 흐름도

지방세시스템

(납부 지자체)

지방세시스템

(납세지 지자체)

<업무처리 절차>

①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하여 특정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② 납부 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된 지방소득세자료를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전송하여 자료 구축

③ 납세지 자치단체는 국세청 지방소득세 통보자료를 대사처리 시 미납된  자료에 대하여 전국과세자료 확인 후 착오 납부된 지방자치단체 확인

④ 착오 신고·납부된 과세자료(신고분) 등록 및 가상 계좌번호 생성

⑤ 납세지 자치단체에서 지급요청(납세자번호,과세대상,가상계좌번호 등)

※ 납세자번호는 임시번호(자치단체)로 생성

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처리

⑥ 납부 자치단체에서 지급요청자료 확인 후 지급 요청한 과세자료 감액 및 지급(환급)처리 또는 지급제외 처리

⑦ 납부 자치단체에서 지급(제외)결과 통보 (공문통보 병행)

⑧ 납세지 자치단체는 지급결과 통보 수신 후 정상 납세자번호로 변경 또는 지급제외 통보 시 과세자료 삭제

3		시스템 개선사항

□ 주요 개선사항

(납세지 지방자치단체)

. 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화면에서 전국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착오 납부된 과세자료를 선택하여 세입금 경정대상으로 등록

. 지급요청사유, 지급기한 등 입력 후 신고분 부과처리(가상계좌생성)

※ 제증명 및 민원인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를 납부자치단체로 부과함

(예, ‘999999926290’)

. 전자결재 상신 처리 (결재시스템 연계, 세입금 경정요청 공문처리)

. 지급요청 처리

. 지급결과 수신 시 납세자 변경(정상 납세자번호로 변경)

※ 지급제외 처리된 경우, 과세자료 삭제처리

(납부 지방자치단체)

. 지급요청자료 확인, 지급 요청한 과세자료 감액 및 지급(환급) 처리

※ 감액사유 : 94.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환급가산금 미대상, 충당/채권압류 미대상, 납세자환급계좌로 변동 불가 대상)

. 지급(제외) 결과 전자결재 상신처리 (결재시스템 연계, 공문 처리)

. 지급(제외) 결과 통보

. 부가서비스 : 지급요청이 온 경우, 알림창 제공 (추후)

NO	연계정보 내용	제공 방향(송수신)
1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요청(송신)	지방세⇒위택스
2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요청(수신)	위택스⇒지방세
3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결과통보(송신)	지방세⇒위택스
4	지방소득세 세입금경정 지급 결과통보(수신)	위택스⇒지방세

□ 시스템 연계 정의

4		추 진 일 정

□ 추진 일정

○ 시스템 개발	’18. 8~9

○ 시스템 배포 및 시범운영	’18. 10

○ 시스템 적용	’18. 10. 31(수)

－ 시스템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붙임 1.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처리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