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211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심유경	성기선	이병수	10/25 여장권

2018년 민자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 계획

2018.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민자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 계획

우리시 민자주차장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실태 등을 일제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차장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점검근거 및 목적

□ 점검근거

○ ´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5418, ´18.4.25.)

○ ´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주차계획과-7459, ´18.6.21.)

□ 점검목적

○ 주차장 관리·운영상태 점검 및 개선

○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최적의 주차장 시설 유지 관리 도모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주차계획과 소관 민자주차장 13개소    - 붙임1 참조

□ 점검기간: ´18.10.25.(목)~11.7.(수)

□ 점 검 반: 주차시설팀장 외 3명(금종융, 심유경, 유우린)

□ 점검방법: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확인

○ 사업시행자가 미리 주차장 운영 현황을 자체점검

○ 점검기간 중 주차시설팀에서 현장방문하여 자체점검 결과 확인

□ 점검내용

○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 손해보험 체결 및 보험증서 비치 여부

○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법령 적합 여부

○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여부

○ 청소 및 환경정비 상태 등

□ 추진일정

○ ́18.10.24.: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예고(유선)

○ ́18.10.25.~11.7.: 일제점검 실시

○ ́18.11.8.~11.16.: 점검결과 정리 및 보고

3		조치계획

□ 정비 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정비 등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제출 요청

□ 미이행 시 자치구 주차관리부서에 위반사항 처리 요청

○ 불법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에 대한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등을 위반사항 미시정 시 주차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붙임 1. 시 민자주차장 13개소 현황표 1부.

2. 시 민자주차장 위치도 1부.

3. 민자주차장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