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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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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각구청별 고정식CCTV 점심시간대 단속규정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정보공개 청구내용	각구청별 고정식CCTV 점심시간대 단속규정에 대한 질의
정보부존재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생산, 접수, 보유한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각 구청별 점심시간대 단속 예외와 관련한 적용시간,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일체 규정 - 각 구청별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 CCTV 미단속 관련 자료 2. 구체적 사유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2. 시, 군, 구로 나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기 권한을 부여받아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 행정기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은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청장이 처분행정청으로서 각 자치구의 예산상황, 단속인력 및 장비(고정식 CCTV 포함), 도로상황 및 주차장 확보 현황,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령과 자체 방침에 따라 단속활동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정보는 그 정보를 생산, 보유, 관리하는 해당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이 주정차 단속 관련 자치구청장에 권고나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별론, 무권한자인 서울시장이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에 지침을 내려 작위/부작위의 행정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이상훈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2133-456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代현동원					교통지도과장					10/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