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585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박태원		황오주	10/25 박동규
협 조
	주무관			이완표
	주무관			박경리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2018년도 민간위탁 운영사 지도점검 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2018년도 민간위탁 운영사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제16조(지도, 점검)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자원회수시설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한국시거스㈜	400톤/일(13,166㎡)
	노원	노원구 덕릉로 70길99	㈜우주엔비텍	800톤/일(29,035㎡)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한라산업개발㈜	900톤/일(27,195㎡)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삼중환경기술㈜ 환경시설관리㈜	750톤/일(29,035㎡)
주민편익시설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재)서울YMCA	지하3,지상3(5,842㎡)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사)흥사단	지하1,지상3(6,511㎡)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하2,지상4(4,578㎡)

□ 추진방향

❍ 시설 운영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조 편성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목표 설정

❍ 점검 중 심도있는 점검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 합동

□ 점검계획

❍ 추진기간 : 2018. 10. 26. ~ 11. 30.

- 점검계획 통보 : 10. 26.

- 시설별 점검실시 : 10. 30. ~ 11. 22.

-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 : 11. 30.한

❍ 점검대상 : 자원회수시설(4개소), 주민편익시설(3개소)

❍ 점검반 편성

- 반  장 : 자원회수시설팀장

- 점검조 : 자원회수시설팀원 3인 1조 편성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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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당일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일정 고려 사항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11.2~11.5.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무 감사 : 10.22.~11. 2.

-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무 감사 : 11.05.~11.20.

❍ 점검방법

- 점검조 별 해당 시설 점검

-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자원회수시설 : (양식 1-1) 점검표 활용

□ 주민편익시설 : (양식 1-3) 점검표 활용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위탁시설 재물조사 결과 확인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 결과조치

❍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 운영 수범사례 : 타 자원회수시설 횡단전개 실시

□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지도·점검계획 사전 통지

❍ 점검결과보고 및 조치(11.30)

붙임  위탁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