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시행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139호(‘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매년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에 대한민·관(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점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기간:‘18. 11. 12.(목) ~ 12. 11.(화), 1달간

-전국 일제단속: '18. 11. 12.(월) ∼ 11. 13.(화)

·(대상)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 선정·실시

·(방법) 시·군·구, 편의센터, 관할 경찰서 합동단속

* 2일간(12~13일)을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언론,경찰,지자체,장애인단체 등단속반 편성 후 일제 단속 실시

-민관 합동점검: '18. 11. 14.(수) ∼ 12. 11.(화)

·(대상)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 총 4,519개소(붙임2 참조)

·(방법) 시·군·구, 편의센터 합동단속

나. 점검 내용: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4. 아울러,전국 일제단속 형태로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지역언론사등을 통한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및지역 경찰서·편의시설지원센터와 협조하여실효성있는 합동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보고 : ‘18.12.17일한

- 자체 홍보실적 제출

* 보도자료, 인쇄물, 전광판, 통·반장 회의, 안내문 게재(아파트 등) 등 홍보 실적 일체

- 위반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 제출

붙임  1.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기본계획 1부.

2.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시설(전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3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