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605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식	전기호		이상훈		이해우		10/24 代이해우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3팀장					김대진

지방정부 특별보고서 작성 실무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ICLEI 세계본부, 서울연구원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IPCC 특별보고서(지방정부) 작성 실무회의 참석

○ 여 행 자 : 1명(*****************)

○ 여 행 국 : 덴마크(코펜하겐)

○ 여행기간 : 2018. 11. 5(월) ~ 11. 8(일) (2박 4일)

○ 경비부담 : 주관기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SCPM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등 참석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출장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 IPCC 특별보고서(지방정부) 작성 실무회의 참석을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대비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를 위한 특별보고서 작성관련 실무회의 참석 - IPCC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작성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이며, - ’18.11월 중 작성예정인 ｢도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CPM)｣은 도시가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과학적 분석 내용 제공 목적임 ○ 실무회의에서 SCPM(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발표 및 도시차원의 이행 가능성 검토 등 도시기준 관점에서 의견 제시 - 서울시는 ICLEI 집행위원 도시 및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이사도시․C40 부의장도시로서 - 회의 참석 해외도시 대표 및 도시네트워크 관계자, IPCC 보고서 저자 등과 함께 보고서 세부내용 조율
여행기간	2018. 11. 5(월) ~ 11. 8(목), 2박 4일
여 행 국	덴마크(코펜하겐)
방문기관	BLOXHub
여 행 자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임기제행정7급	조윤진	여	********	176,940원	주최측 (항공·숙박) 서울시 (식비 일부 ·일비)
기타

2. 여행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세 부 일 정
11.5 (월)	인 천	코펜 하겐		○ 인천공항 출발(12:50) → 코펜하겐공항(19:25) 도착 (※ 프라하 경유, 12시간 40분 소요)
11.6 (화)	코펜하겐		BLOX Hub	○ 지방정부 특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9:00~17:00) - IPCC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및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실천 지원을 위한 요약 보고서 작성 □ SR1.5 내용 검토, SCPM 사업소개, 도시 및 네트워크의 초기 의견 수렴(09:00~12:30) □ SCPM 홍보계획 논의, SCPM 내용 및 사업계획 등 세부내용 논의(13:30~17:15) - 서울시 역할: SCPM 초안 내용 검토 및 도시 관점에서의 정책적 의견 제시 및 보고서 내용 조율
11.7 (수)	코펜하겐		BLOX Hub	○ 지방정부 특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08:30~12:00) - IPCC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및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실천 지원을 위한 요약 보고서 작성 □ SCPM 작성 검토 및 마무리, 회의 참석자들의 향후 역할 등 논의(09:00~11:00) □ SCPM 향후계획 논의(11:15~12:00) - 서울시 역할: SCPM 초안 내용 검토 및 도시 관점에서의 정책적 의견 제시 및 보고서 내용 조율
	코펜하겐			○ 코펜하겐 공항 출발(18:05) (※ 취리히 경유)
11.8 (목)	인천			○ 인천 공항 도착(15:30) (12시간 20분 소요)

나. 수행내용

성 명	담당업무	수행 업무
조윤진 (환경정책과 주무관)	실무회의 참석	○ 도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작성 실무회의 참석 - 지방정부 특별보고서에 대한 서울시 의견 발표 및 보고서 작성 관련 토론 참석

다. 세부출장내용

○ 도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CPM)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

<회의개요>

- 기간장소 : ’18.11.6(화)~11.7(수) / 덴마크 코펜하겐 BLOXHub

- 주    관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 협력기관 : ICLEI, C40

- 참 석 자 : IPCC 보고서 작성자, 도시 및 도시 네트워크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SCPM에 대한 검토 의견 교환 및 보고서 내용 자유토론

<서울시역할> SCPM(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발표 및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보고서 내용 조율을 위한 토론 참여

※ SCPM(안) 검토 및 서울시 종합의견은 서울연구원 및 기후대기과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예정(’18.11월)

	≪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
◊ 배 경 : COP21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기 위한 영향 감축경로 등을 평가·분석하는 특별보고서 작성을 IPCC에 정식 요청 ※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 ◊ 작성기간 : 2016년 ~ 2018.11월 ※ 제48차 IPCC 총회(’18.10.1~6, 인천)에서 특별보고서 채택 및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발표 ◊ 작 성 자 : 과학자 91명(40여 개국에서 선발) ◊ 주요내용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45% 감축하여 온도 상승을 1.5℃로 낮출 경우 인류가 피할 수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분석 - 1.5℃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에너지, 산업, 건물 및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의 필요성 강조

3. 여행경비

가. 출장여비 : 176,940원

○ 내    역

- 항공 및 숙박 : 주최측 부담

- 일비 · 식비(일부) :  176,94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 원단위 절사)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비	숙박비
조윤진 (임기제7급)	176,940	-	$153.00 (176,940)	$104 ($26×4일)	$49.00 ($49/3)×3식	-	제2호나목

▹ 기준환율 : 1USD=1,156.49원('18.10.19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여행경비 산출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 등급 적용(덴마크)

- 일  비 : 총 4일(11.5~11.8)

- 식  비 : 3식[11.5~11.8(1식*3일)]  ※ 회의 기간 중 식사 주최측 제공 예정

- 준비금 : 공무출장 명령 승인 후 별도예산 집행(여행자보험가입비)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여비, 국외업무여비

4. 여행 효과

○ ICLEI 집행위원․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이사․C40 부의장 도시로서 보고서 작성에 기여를 통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 선도

○ 보고서 작성에 동참함으로써 전 세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배포될 SCPM에 참여 도시로서 서울시 로고 포함 예정

붙 임 : SCPM 작성 실무회의 프로그램∙초청장 및 SCPM 개요 1부.

붙 임 1		SCPM 작성 실무회의 프로그램

○1 일 차 : 2018.11.6.(화)

시 간	주 요 내 용
09:00~09:30	환영인사, 참석자 및 프로젝트 소개 환영인사: Simon Hansen 회의 목적 소개: Amanda Eichel 참석자 소개: Ian Klaus 현재까지 SCPM 진행사항 소개: Ian Klaus
09:30~10:30	섹션1: SR1.5 주요 과학분석 내용 SR1.5 및 SPM 주요내용 발표
10:30~11:00	휴식
11:00~12:30	섹션2: SCPM 초안에 대한 도시 및 네트워크 의견 SR1.5 및 SCPM에 대한 도시의 의견 토론: 놓치고 있는 부분은? 가독성, 행동가능성, 묘사 및 표현 등의 개선 방법
12:30~13:30	점심
13:30~14:00	섹션3: 주요 메시지 논의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할 홍보를 위한 주요 메시지 정보를 포함할 형태 가장 유용한 “문서”는? 승인 방법에 대한 논의
14:00~14:30	섹션3(B): SCPM 홍보계획 논의
14:30~14:45	휴식
14:45~16:30	섹션4(A): SCPM 내용에 대한 동시세션(주요 작성자) 초안이 작성자와 정책입안자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확인 그래프, 표, 그림 등 검토
	섹션4(B): 정책 실행자를 위한 동시세션(도시 및 네트 워크 관계자) 도시 및 네트워크의 의견 논의 문서 구조, 초기 내용 및 사업계획 등 논의
16:30~17:15	1일차 회의 마무리

○ 2 일 차 : 2018.11.7.(수)

시 간	주 요 내 용
08:30~09:00	2일차 회의 소개 2일차 회의 참석자 소개 1일차 회의에서 나온 질문 등 답변
09:00~11:00	섹션4(A): SCPM 내용에 대한 동시세션(SR1.5 작성자) - 필요한 내용 추가 결정사항 검토 및 동의 요청 SCPM 문서 마무리 작업
	섹션4(B): 정책 실행자를 위한 동시세션(도시 및 네트 워크 관계자) 문서 구조 및 내용 추가 참석자의 역할 파악 향후 노력 및 착수 방법에 대한 역할 논의
11:00~11:15	휴식
11:15~12:00	회의 마무리: COP24 및 이후를 위한 계획 정책 실행자의 의견 확인 COP24 준비를 위한 접근방법 및 부대행사 논의 도시 의견 수렴 2019 도시와 과학 관련 의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