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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근저당권 최초 설정 시 등기권자 2명으로 공유 등기한 후, 이전되는 지분     이나 채권금액의 표시 없이 그 공유자 중 1인의 근저당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을 채권최고액의 1/2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는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으로서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시 이전되는 지분이나 채권             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부분만의 채권금액을 달리 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채권최고액 전체, 즉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2446호, 2016.9.22. 참조)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24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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