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된 재산세(주택) 연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에 관한 추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는 당초 우리시 회신이 *** 님의 의견과 다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이 되는 지방세법의 법규해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당초 우리시 회신 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어 최종 해석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당초 회신이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10/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2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