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봉산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 관련 의견 회신

1. 도봉구 도시계획과-11475(2018.10.19.)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도봉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위    치 : 도봉동 282-26(도봉산공영주차장)

2)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 주차장, 개발제한구역

3)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20㎡(대지면적 990㎡)

4) 신청기관 : 서울시 도봉소방서

5) 추진방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

- 주차장 5,322㎡ → 주차장 5,322㎡, 공공청사 990㎡

나. 협의 요청 및 검토의견

1) 협   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안) 관련 소관법령 및 이행절차 사전검토

2) 검토의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10/2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1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