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686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창섭	김정준	신욱재	10/24 남민

2018년 은평병원 자동판매기 신규 운영자 선정 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은평병원 자동판매기 신규운영자 선정계획

우리병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자가 2018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자동 판매기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   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계약)

Ⅱ		사용․수익 허가대상

⃞ 설치현황 : 총 5대, 임대면적 5.05㎡

건 명	면 적	설치대수	위 치
계	5.05㎡	5대
원내자동판매기(커피전용, 캔전용)	2.04㎡	2대	1층 로비
원내자동판매기(커피전용, 캔전용)	1.99㎡	2대	2층 외래
원내자동판매기(캔·커피 복합기)	1.02㎡	1대	1층 구내식당 입구

⃞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포함)

연도	2014	2015	2016	2017
낙찰가	1,388,250	1,236,600	1,451,000	1,030,300
비고	판매량의 일정비율 납부		1차연도	2차연도

Ⅲ		입 찰 계 획

⃞ 사용․수익 허가사항

○ 임대면적 : 5.05㎡(자판기 설치면적 4㎡+공용면적 1.05㎡)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12.1. ~ ’20.11.30.(2년)

○ 사용료 결정 : 예정가격1) 이상의 최고 입찰가격
1) 예정가격 *************************************

○ 허가조건 : 직영 시립병원 ‘고열량 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협조요청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음료수는 제외함

⃞ 입찰 및 계약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8.10.25.(목) 14:00 ~ 11.2.(금) 14:00
-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서울시 및 은평병원 홈페이지 게재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    례 제5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65세 이   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을 우선순위 대상   으로 입찰 진행함.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

-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우선 계약 지원자 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일반순위 :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2명 이상의 우선순위자가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파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별표1의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동일순위의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별표1] <개정 2016.1.7.>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투찰자 중 우선순위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Ⅳ		향 후 일 정

⃞ ’18.11.2.     : 낙찰자 결정(개찰)

⃞ ’18.11.30.限 : 사용․수익 허가(통보) 및 세외수입 처리 등

⃞ ’18.12.1.     : 신규 운영자 운영 개시

붙임 : 1.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 1부.

3. 직영 시립병원 ‘고열량 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협조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