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책정 및 지급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17(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개정(’17.12.19 공포, ’18.3.20 시행) 관련 ‘난민인정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토록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과 달리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를 신청하여 수급요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까지는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책정 및 자동 급여생성 기능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난민인정자’자격으로 장애인 복지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결과 수급요건 충족시 행복e음 복지광장에 인적사항을 올려주시면 강제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행복e음(복지광장) : 질의하기 > 통합업무 > 통합조사 및 결정 > 민원인 인적사항 기재

* 제목(예시) : 난민인정자 장애수당 신청에 따른 장애인복지 책정 요청

4. 강제책정이 되더라도 자동 급여생성이 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서는 내부결재문서를 근거로 수기 지급하시기 바라며, 수기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결재문서에는‘난민인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복e음 상담내역에 수기지급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급여지급시‘난민인정자’가 실제 해당 보장기관(지자체)에 거주하는지도 파악하여 수기지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