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고지

1. 관련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및 동법 제94조제5항제5호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라. 기후대기과-18286(’18.10.01.) 자동차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마. 기후대기과-19874(’18.10.2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승인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붙임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

순번	상태	세목코드	세목명	구분	과세번호	주민/법인명	총과세금액	과세일자	납기일자
1	부과	10-288023	[시일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수시	000097	김일래	50,000	2018-10-23	2018-11-30

끝.

주무관	이희광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0/24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9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2	/전송	002-2133-1412	/	hekoa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