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244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안명권	정상훈	하종현		10/24 김학진
협 조
	안전기획팀장		정헌기

2018.11.1.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본부 조직운영계획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11.1.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총괄본부 조직운영계획(안)

Ⅰ		개편 개요

2018.11.1.자

.

<현   행>

□ 1 기획관 8과  (40팀), 6개 도로사업소 (24과)*********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4팀			3팀			5팀			5팀				6팀			5팀					5팀							7팀

▼

<개 편 안>

□ 1기획관 8과  (39팀), 6개 도로사업소 (24과)*********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4팀			4팀			3팀			4팀				6팀			6팀					5팀							7팀

○ 상황대응과(4팀) : 재난 대비 교육·훈련, 재난복구·수습대책, 지진안전 업무 총괄

○ 시설안전과(3팀) : 사전예방적 안전점검(평가) 총괄 및 노후인프라 집중 관리

○ 건설혁신과(4팀) : 건설정책․건설업‧하도급 혁신대책 총괄, 지하도상가 관리

※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관리하는 도기본 대금시스템과(5급) 이관

○ 도로관리과(6팀) : 도로관리종합계획 수립, 도로포장 및 제설대책, 지하안전 업무

Ⅱ		주요 변경내용

현 행			개 편 안		주요개편내용
상황대응과 ********	재난관리총괄팀		상황대응과 ********	재난관리총괄팀	• 지진안전팀 신설 ********
				재난협력팀
	재난협력팀
				재난상황팀
	재난상황팀
				지진안전팀
시설안전과 ********	시설안전팀		시설안전과 ********	시설안전정책팀	• 건설정책팀, 건설업관리팀 - 건설혁신과로 이관 •**************
	안전점검팀			안전점검팀
	안전단속팀			노후시설안전팀
	건설정책팀
	건설업관리팀
시설안전과	건설정책팀		건설혁신과 ********	건설정책팀	• 보도환경개선과(30명) 폐지 ⇨ 보행정책과 3팀 이관 건설혁신과 신설 • ****** ***************** ************** ***************
				건설업관리팀
	건설업관리팀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			하도급혁신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지하도상가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팀	• 품질시험소 도로포장 연구센터 이관 • 지하안전팀 신설 • ************ **************** ****************
	도로포장안전팀			도로포장안전팀
	도로굴착관리팀			도로포장조사팀
	도로안전시설팀			도로굴착관리팀
	도로조명팀			지하안전팀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도로조명팀

Ⅲ		부서별 세부 개편안

□ 상황대응과

**************************************

< 현   행 >

▶

< 개  편  안 >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재난협력팀			재난상황팀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총괄팀			재난협력팀				재난상황팀			지진안전팀

□ 개편개요

○ 지진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지진안전팀 신설 및 관련 업무 조정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 지진은 발생 전까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대도시인 서울특성에 맞는 지진정책 개발 및 수립시행을 위한 인력 보강

- 평소 지진방재에 대한 투자를 선행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

□ 주요업무

○ 재난관리총괄팀은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재난대비 자원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지원 등 주요 재난사고 대응

○ 지진안전팀은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총괄, 지진안전센터 구축 등 지진방재업무 총괄 및 자연재난 중 폭염대책 추진

□ 시설안전과

***************************************

< 현   행 >

▶

< 개  편  안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안전점검팀				안전단속팀				건설정책팀			건설업관리팀

				시설안전과
		시설안전정책팀				안전점검팀			노후시설안전팀

□ 개편개요

○ 시설안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안전팀을 시설안전정책팀으로 변경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단속팀을 노후시설안전팀으로 변경 운영

○ 재난대비 안전점검 등 예방업무 총괄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시설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주요업무

○ 시설안전정책팀은 기존 시설안전팀의 서무업무 및 시 안전점검 계획 총괄, 사고원인별 기획점검 실시

○ 안전점검팀은 시기·계절별 일상점검과 안전취약시설(D·E등급) 해소 추진

○ 노후시설안전팀은 기존 안전단속팀의 서울시 안전어사대운영 및 민간·공공 공사장 재난예방단속

□ 건설혁신과

*************************

< 현   행 >

▶

< 개  편  안 >

	시설안전과
	건설정책팀						건설업관리팀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건설혁신과
건설정책팀			건설업관리팀				하도급혁신팀				지하도상가팀

□ 개편개요

○ 건설분야 주요 혁신 과제 추진 등 건설분야 업무 전반을 총괄 추진하는  과(課) 단위 조직인 건설혁신과 신설

○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설관련 업무를 건설혁신과로 이관하여 건설분야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증대

- 시설안전과 건설정책팀, 건설업관리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

※ 보도환경개선과 3팀(보도관리팀, 보도안전팀, 보도환경팀) → 도시교통본부 이관

□ 주요업무

○ 건설정책팀은 건설정책 및 주요계획 수립,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 건설관련 각종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건설업혁신대책 집중 추진

→ 건설혁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목6급 1명과 행정직 2명(서무) 추가 정원 필요

○ 하도급혁신팀은 도기본 대금시스템과와 기존 건설정책팀의 하도급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

○ 건설업관리팀과 지하도상가팀은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연속성 유지

※ 지하도상가팀 도로점용업무(지하연결통로)의 “지하연결통로 협의․승인에 관한 사항” 사무분장 조정 필요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도로포장안전팀			도로굴착관리팀			도로안전시설팀			도로조명팀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도로포장안전팀				도로포장조사팀			도로 굴착관리팀			지하안전팀				도로조명팀

□ 개편개요

○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업무를 이관하여 도로포장조사팀으로 재편

- 핵심 업무인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실현 및 조기정착 등을 위해 센터 조직을 안전총괄본부 내부 이전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 제도, 정책 등 학술연구 분야는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이관

○ 지하안전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보도환경개선과의 도로함몰 업무를 도로관리과로 이관

□ 주요업무

○ 「도로포장 조사팀」업무 이관에 따라 포장조사장비 보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근 성동도로사업소 공간 활용

- 운전직 직원 1명은 현장조사 출동 등 편의성을 위해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근무

- 포장조사용 차량 4대는 성동도로사업소 부지 내에 별도 차고 설치

※ 승용형 차량(모하비)은 조사인력 수송을 위해 도로관리과 청사 내 보관

○「지하안전팀」신설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정사무 전담 수행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 전문기관 등록, 안전관리교육 등

○ 기존「도로안전시설팀」업무는 조직 개편 후「도로굴착관리팀」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