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4560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오명선	김수철	정태명	10/24 박찬병

물품의 불용처리 계획

2018. 10.

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품의 불용결정 처리계획

간호부 등에서 내구연한이 경과, 수리 사용할 전망이 없어 반납된 물품으로 불용처분되지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 불용결정 처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 기준)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단위:개)

물품명	합계	의료용 침대	크라 덴자	휠체어	약품 카트	체중계	탁자	캐비닛	약품장
수량	404	313	12	52	18	1	3	2	3

○ 불용결정 사유

물품명	수량	구입 년도	불용사유
의료용침대	313	2003	간호부-4608(2016.5.4.), 간호부-3449(2015.4.7.)호 병실침대 등 구매 계획에 따른 내구연한초과 물품
크라덴자	12	2002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휠체어	52	2002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약품카트	18	2003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체중계	1	2001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탁자	3	2002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캐비닛	2	2003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약품장	3	2004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

Ⅲ		불용결정

○ 해당 물품은 내구연한 경과, 수리 사용할 전망이 없고 신규 구매      계획에 의거 물품 이동 요청하고 신규 구매함.

○ 물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물품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이동승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결정)에      의거 불용 처리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불용품”이라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붙 임 : 1. 물품 이동 승인 요청문 1부.

2. 불용대상 이동승인 물품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