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0723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미영	강영규	김기현	전결 10/24 강필영

- 2018년 제5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제5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18.10.17.(수) 14:00 ~ 15:00 (60분)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회의실

○ 참    석 : 총 9명 중 5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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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19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 심의

- 총 10개 사업 (계속 7개, 신규 3개)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감액 조정

- 1,421백만원 →  1,113백만원 (△308)

○ ‘개도국 국제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사업설명서 수정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원 대신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설명서 수정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 분	원 안	금 액	증 감
계	6,672		계	6,672	6,672
이자수입	96		비융자성 사업비	3,467	3,159	△308
예치금회수	3,209		기본경비	5	5	-
일반회계 전입금	3,367		예치금	3,200	3,508	308

□ 세부사업 내역

○ 10개 사업 3,467백만원 → 10개 사업 3,1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신규/계속)		2018년	2019년			증 감 (c-a)
		예산액 (a)	요구액	원안(b)	수정(c)
1. 고유목적 사업비 등		2,731	3,467	3,467	3,159	428 (15.7%)
계속 사업	①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747	1,421	1,421	1,113	366 (49.0%)
	②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465	574	574	574	109 (23.4%)
	③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69	98	98	98	29 (42.0%)
	④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	20	20	20	-
	⑤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70	70	70	70	-
	⑥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90	116	116	116	26 (28.9%)
	⑦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500	500	500	500	-
신규 사업	⑧ 서울시 정책 해외컨설턴트 양성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65	65	65	65 (100%)
	⑨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301	301	301	301 (100%)
	⑩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300	300	300	300 (100%)
종료 사업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상수도사업본부 대외협력과)	670	-	-	-	△670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00	-	-	-	△100
2. 기본경비		5	5	5	5	-
	⑪ 효율적인 기금관리 지원(위원회 운영 등)	5	5	5	5	-

□ 소요경비 정산 : 총 444천원

○ 위원수당 : 200,000원 (1명 × 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100천원, 자료검토수당 100천원 (※ 시의원 및 당연직 지급 제외)

○ 주차요금 : 18,400원 (2대 × 9,200원)

○ 물품구입 : 225,600원 (1식 × 225,600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요구사업 소관부서에 기금심의결과서 통보

○ 기금 운용계획 심의결과 제출(재정관리담당관)

붙 임  1. 대외협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대외협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