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난대응과-227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소방행정과장,기획담당관,황희국회의원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
최병현	정교철	김학준	10/24 정문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75번, 황희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675번

□ 요구내용

1. 소방차 통행로 관련 : 소방차 통행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삭선 내용

2-1 최근 4년간 연도별 소방차 통행로 미확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

2-2 최근 4년간 자치구별 소방차 통행로 미확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

3-1  최근 4년간 연도별 소방시설 5m이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

3-2  최근 4년간 자치구별 소방시설 5m이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

1.  자치구 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삭선 대상 현황

- 서울 전체 현황대비 합계, 비중 기재

구 분	합 계	백분율	비 고
합 계	989	100%
종 로	38	3.8%
중 구	36	3.6%
용 산	103	10.4%
성 동	23	2.3%
광 진	31	3.1%
동대문	4	0.4%
중 랑	15	1.5%
성 북	12	1.2%
강 북	13	1.3%
도 봉	77	7.8%
노 원	14	1.4%
은 평	56	5.7%
서대문	17	1.7%
마 포	59	6.1%
양 천	18	1.8%
강 서	13	1.3%
구 로	24	2.4%
금 천	30	3.1%
영등포	86	8.7%
동 작	38	3.8%
관 악	113	11.4%
서 초	7	0.7%
강 남	132	13.4%
송 파	18	1.8%
강 동	12	1.2%

2-1 최근 4년 간 연도별, 소방차 통행로 미 확보 불법 주차 과태료 현황

구 분	소방차 통행로 미 확보	과 태 료
계	137	5,520천원
2018	22	880천원
2017	28	1,120천원
2016	37	1,520천원
2015	50	2,000천원

2-2 최근 4년 간 자치구별 소방차 통행로 미 확보 불법주차 과태료 현황

서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계	137	5,520	50	2,000	37	1,520	28	1,120	22	880
종 로	18	720	4	160	2	80	7	280	5	200
중 부	30	1200	15	600	10	400	4	160	1	40
광 진	0	0	0	0	0	0	0	0	0	0
용 산	9	360	7	280	0	0	2	80	0	0
동대문	9	360	1	40	3	120	3	120	2	80
영등포	4	160	1	40	0	0	0	0	3	120
성 북	10	400	6	240	0	0	4	160	0	0
은 평	0	0	0	0	0	0	0	0	0	0
강 남	1	40	0	0	0	0	0	0	1	40
서 초	6	280	2	80	4	200	0	0	0	0
강 서	5	200	0	0	5	200	0	0	0	0
강 동	7	280	3	120	3	120	1	40	0	0
마 포	9	360	3	120	1	40	4	160	1	40
도 봉	2	80	0	0	0	0	0	0	2	80
구 로	15	600	4	160	6	240	1	40	4	160
노 원	0	0	0	0	0	0	0	0	0	0
관 악	5	200	2	80	3	120	0	0	0	0
송 파	0	0	0	0	0	0	0	0	0	0
양 천	3	120	0	0	0	0	0	0	3	120
중 랑	0	0	0	0	0	0	0	0	0	0
동 작	1	40	1	40	0	0	0	0	0	0
서대문	1	40	1	40	0	0	0	0	0	0
강 북	2	80	0	0	0	0	2	80	0	0
성 동	0	0	0	0	0	0	0	0	0	0

3-1 최근 4년간 연도별 소방시설 5m이내 불법 주차 과태료 현황

구 분	소화전 5m이내 주차	과 태 료
계	418	16,570천원
2018	54	2,210천원
2017	60	2,280천원
2016	98	3,960천원
2015	206	8,120천원

3-2 최근 4년간 자치구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

서별	계		2015년		201년6		2017년		2018년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단속	과태료 (천원)
계	418	16,570	206	8,120	98	3,960	60	2,280	54	2,210
종 로	23	920	22	880	0	0	1	40	0	0
중 부	10	400	2	80	6	240	2	80	0	0
광 진	0	0	0	0	0	0	0	0	0	0
용 산	19	760	8	320	7	280	4	160	0	0
동대문	45	1800	38	1520	2	80	5	200	0	0
영등포	13	530	11	450	1	40	0	0	1	40
성 북	21	840	5	200	8	320	5	200	3	120
은 평	51	2120	22	880	14	560	9	440	6	240
강 남	2	80	0	0	0	0	0	0	2	80
서 초	12	590	9	470	0	0	3	120	0	0
강 서	16	600	9	360	0	0	5	160	2	80
강 동	21	840	17	680	2	80	2	80	0	0
마 포	43	1620	7	280	17	560	5	200	14	580
도 봉	0	0	0	0	0	0	0	0	0	0
구 로	45	1660	25	1000	3	120	12	320	5	220
노 원	0	0	0	0	0	0	0	0	0	0
관 악	32	1040	15	360	4	160	3	120	10	400
송 파	5	200	0	0	5	200	0	0	0	0
양 천	7	340	0	0	5	250	0	0	2	90
중 랑	8	320	2	80	2	80	1	40	3	120
동 작	9	360	6	240	3	120	0	0	0	0
서대문	14	670	5	200	9	470	0	0	0	0
강 북	20	800	3	120	10	400	3	120	4	160
성 동	2	80	0	0	0	0	0	0	2	80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담당사무관	정 교 철
	☎ 02) 3706-1413	담당자	최 병 현
	작 성 일 : 201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