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26383 강원도 원주시 이화5길 72 원주교도소 사서함 87-590 (무실동)
제목	체납 지방세 결손요청에 대한 민원회신(김*대)

1.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결손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3. 귀하께서는 취득세(1건) 및 자동차세(13건) 등 2개 세목에 총 38,880,840원을 체납한 상태로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되었고 보유차량(7대)중 일부차량에 대하여 2009.9월 최초 압류된 상태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이고,

4. 자동차세 부과시점에 자동차 소유 사실이 없음을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과무효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90조에 의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이 도과하였으므로 부과의 무효 또는 체납세금의 결손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0/2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0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3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