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378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8호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미랑		윤소영		이윤영	박봉주		이비오		10/23 정원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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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동구의회 의정비 결정계획

성   동   구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성동구의회 의정비 결정계획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20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절차를 반영하여 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개정내용

1. 관련 규정

□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 제33조)

□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2. 개정 내용(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

○ 의정활동비는 행안부 결정 확정금액(연 1,320천원) 이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월정수당은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2014년은 행안부 제시액(기준월정수당 ±  20%) 범위 내          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통해 결정

□  2018년 개정 시행령은 금액규정 관련 월정수당 산식이

삭제되고 ①지역 주민수 ② 지역 소득수준 ③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④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

Ⅱ		의정비 결정방법

※ 의정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

❍ 의정활동비: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지급 /연 1,320만 원(월 110만원)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 선거 후(1회)

○ 올해는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월정수당 동결 또는 인상 여부과 관계          없이 심의회 반드시 구성

□ 위원추천 및 자격요건

○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위원을 복수추천 받아 위원 구성(10명)

○ 위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34조 ②)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여 결격자 제외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그 지자체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결정내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금액 결정

-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2019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 우선 결정

- 최대·최소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 산출

○ 2019년도(1년차): 월정수당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확정 금액으로 결정

○ 2020~2022년(2~4년차):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

2.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

□ 기준금액: 201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 결정 시 고려사항

○ 지역 주민수: ´14년 말 대비 ´17년 말 주민수 증감에 따라 인상 요인         반영여부 판단

○ 지역 소득수준: 과세대상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인상요인 반영여부판단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8년 2.6%), 물가상승률(’17년 1.9%)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재량판단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14년 대비 ´16년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 자주도 기준

○ 기   타: 인구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 그 간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범위 등을 고려

□ 결정 시 금지할 사항

○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연봉)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          으로 하는 방식

○ 월정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 중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          하는 방식

○ 심의위원이 근거 없이 제시한 금액을 평균 내는 방식

3. 지역주민 의견수렴(여론조사)

□ 주요사항

○ ‘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9년도 결정액이 ‘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

○ 의견조사 실시 앞서 질문문항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보고

○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드시 반영

□ 조사방법

○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진행

○ 성별·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는 설문대상자 참여(기초: 500명)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문문항 작성

- 행정안전부 표준질문 문항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9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을 의견조사 설문문항에 적용

4. 공표 및 조례개정

□ 공 표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금액 결정 후 공표

○ 결정 및 통보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

□ 조례개정

○ 조례개정으로 월정수당 등이 최종 결정되며, 심의위에서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 ‘19년도 월정수당 금액과 ’20~‘22년 인상여부·인상률 함께 규정

Ⅲ		추진일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10. 17. 까지

○ 위원 추천 의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

○ 추천자 접수 및 심사, 위원선정 및 위촉

□ 의정비 변경 관련 의회와 협의 : 10. 24. 까지

□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여론조사: 10 ~ 11월

○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 산정 및 금액 결정

○ 금액 결정에 따라 의견수렴 실시 후 최종 확정금액 의장에게 통보

※ 결정액이 ‘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의견수렴 실시

□ 공표 및 조례 개정 : 11 ~ 12월 말

○ 심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의정비 결정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심의회에서 2~4년차 의정비를 추가결정한 경우, 해당년도 전년도에   조례 개정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 자격요건 심사 등 조회 협조----------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 2019년 예산반영 -------------기획예산과

□ 관련 조례 재정 추진(월정수당 변경 시) --------------------성동구의회

붙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성동구의회 의정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