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225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곽배호	구소영	조조익	10/23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20번, 이혜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〇 요구번호: 2620

1. 서울시 보유세 관련 자료요구 (서울시 주택관련)

- 최근 7년간(12년~18년)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실제 납부액(세목별, 자치구별 구분)

- 최근 7년간(12년~18년) 공시가격 구간별 현황

- 2000년 이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사례(사유에서부터 세율인하 수준, 과세액, 감면액, 납수액 등 결과까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주택관련 보유세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최근 7년간 구청별 재산세 징수현황 1부.

2. 최근 7년간 개별주택공시가격 구간별 현황 1부.

3. 2000년 이후 재산세 탄력세율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 2133-3388	담당자	곽배호
	작 성 일 :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