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65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미화	전기현	양용택	권기욱		10/2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9.21)와 관련하여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완화, ②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시대의 도시문제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상업‧준주거지역의 도시규제 완화 필요

○ 최근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해소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관련 후속절차 이행

2		개정안 세부내용

□ 상업지역 : 비주거 의무비율 하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

○ 현행

- 비주거 의무비율 : 지구중심 이하(20%이상), 지역중심 이상(30%이상)

- 주거용 기본 용적률 :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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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지역 : 상한 용적률 상향

○ 현행

- 용적률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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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한 명시 : 개정 후 3년 한시운영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이후 상업‧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 따라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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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토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내용

붙임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유서 1부.
3.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문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