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보조금 재배정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18(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나. 재배정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대    상 :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비 고
	합계	120,000	90,000	30,000	0
(100-307-05) 민간위탁금	국비	60,000	45,000	15,000	0	교부 대상기간 ‘18. 10. 1.~ ’18. 12. 31.
	시비	60,000	45,000	15,000	0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 시 반납하여야 함

사.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