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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직권 재판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920(2018.10.19.)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제4과-662(2015.2.27.)호 및 행정안전감사국제2과-1359(2016.3.30.)호

2. 감사원 감사결과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에 대해 기존 장애등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해당자에 대하여직권재판정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2019.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의뢰 시 특이사항 란에 ‘감사원 감사대상’임을 기재

* 조치결과는 붙임 2의 ‘처리내역 작성요령 Sheet’를 참고하여 작성

* 일반적 재판정 진행절차와 동일(심사서류 제출기한 3개월 이내)

* 전출자는 전입지에서 조치하도록 본 문서를 첨부하여 즉시 통보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시각장애 판정기준과 운전면허 자격 비교 1부
3.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중 직권재판정 대상자 명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