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337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유태석		정헌주	10/23 조영창
협조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미흡단체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미흡단체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단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현장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미흡단체 현장점검 계획(민관협력담당관-10527)

□ 추진 개요

○ 기    간 : ’18. 10. 08.(월) ~ 10.12.(금),

○ 대    상 : 18개 단체(중간평가 ‘미흡’ 등급 16개, 기타 2개)

○ 점 검 자 : 5명(시민협력팀장 정헌주, 권 준, 유태석, 김병우, 이명선)

○ 점검방법 : 2인1조로 단체 사무실 방문

○ 점검내용

- 중간평가 미흡 사유 점검 및 사업 추진 실적 확인

- 회계서류 구비 여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현황 확인

- 단체의 사업 수행 의지 및 수행 가능성 판단

○ 후속조치 : 미흡 사항 개선명령 및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반납조치

□ 단체별 점검 현황

연번	점검 일시	단체명	점검자
1	10월 08일(월)	손과발	유태석, 이명선
2	10월 08일(월)	한국시니어교육사협회	정헌주, 권 준
3	10월 10일(수)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유태석
4	10월 10일(수)	열린문화공간 KTOP	이명선
5	10월 10일(수)	비움과채움	이명선
6	10월 10일(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정헌주
7	10월 10일(수)	동대문마을넷	정헌주
8	10월 11일(목)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권 준
9	10월 11일(목)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유태석
10	10월 11일(목)	사회공헌다사랑월드	유태석
11	10월 11일(목)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이명선
12	10월 12일(금)	환경재단	정헌주
13	10월 12일(금)	한국전통지화협회	권 준
14	10월 12일(금)	리플리히청소년오케스트라	권 준
15	10월 12일(금)	청년의 힘	유태석
16	10월 12일(금)	국제두피모발협회	정헌주, 김병우
18	10월 12일(금)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유태석, 이명선
17	10월 12일(금)	키움상담봉사회	이명선

Ⅱ		현장점검 결과

□ 결과 총괄

단체수	점검 후 조치사항
	2차 보조금 지급 보류	개선명령
		보조금 반납	시정조치
18개	3개 단체	4 단체 (총2,706천원)	10개 단체

※2차 보조금 지급 보류 3개단체는 이행 조치 사항 현장 점검 후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 단체별 주요 현장 점검 및 조치사항

단체명	주요 점검사항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손과발	○사업 담당자의 존재 및 단체 실체(사무소 소재지 등) 확인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보조강사(○○○)가 단체의 보조사업 행정실무역할을 겸직하여 회의참석비 2회, 보조강사비 2회 총380천원을 지급받음 이에 대한 반납 요구 ○ 사업계획서 단순인건비(3,000천원) 산출내역이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요구 ○ 교재 인쇄비 지출 증빙서류 확인결과 강사 소속 업체 미래비전개발원 ○○○에 지급된 600천원 반납 요구	보조금반납 및 시정조치
한국시니어 교육사협회	○사업 담당자의 존재 및 단체 실체(사무소 소재지 등) 확인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등	○ 단체 소속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업체 ㈜아리오가 주 사업내용을 수행하면서 임대료, 강의료, 교제 제작비용 등을 지급받고 있음 ○ 단체 임원 ○○○에게 지급된 5회분 강사료 중 3회를 초과한 2회분 541천원 반납 요구 ○ 식사비 1인 지급기준 8,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25,000원에 반납 요구	보조금반납 및 시정조치
따뜻한마음 청소년센터	○ 회계서류 구비 및 정리 상황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사업담당자 부재기간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 않아 사업 수행 실적 및 지출증빙 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 여름캠프 비용 중 버스 임차비 1,000천원이 숙박업체에 지급되어 추후 지급건에 대해서는 정당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시정조치
열린문화공간 KTOP	○ 사업 담당자의 존재 및 단체 실체(사무소 소재지 등) 확인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효나눔 공연시 집행되는 식비와 관련한 참석자 명단이 구비 되지 않았고 강사료 증빙서류 등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시정조치

단체명	주요 점검사항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비움과 채움	○ 사업추진내용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사업비 지출 항목 산출내역이 지침 양식과 맞지않게 작성 되 어 있음 ○ 일부 단순인건비 지급내역 증빙서류(근무확인서 등이) 미첨부 되어 있음	시정조치
서울환경 운동연합	○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시내여비 출장결과보고서 보완이 필요하고, 강사비 등이 지연 처리 되었음 ○ 물품구입비 등 비교견적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일괄 지출처리	시정조치
동대문마을넷	○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회의참석비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출증빙도 정리되어 있지 않음 ○ 임시근로자에게 회의참석수당 80천원이 지급되어 반납요구 ○ 음향장비 임대 설비 임차비에 대한 증빙 서류 미비	보조금반납 및 시정조치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발표회 영상촬영제작비(500천원)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 ○ 일부 지출결의서 날짜 오기재, 식비, 영수증이 누락된 미비사항이 있었음	시정조치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담당자 부재기간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 않아 사업 수행 실적 및 사업비가 지출되어 있지 않음	시정조치
사회공헌 다사랑월드	○ 사업 담당자의 존재 및 단체 실체(사무소 소재지 등) 확인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단체 사업 실무직원인 사무처장 “이○○”의 강의료 7회 1,160천원 지급되었음 ○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10건 4,097천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않음 ○ 사업진행비로 지출한 보조금(식비, 물품구입, 유류비, 인새비)에 대한 증빙서류 보완 필요	보조금반납 및 시정조치

단체명	주요 점검사항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독립유공자 유지 계승유족회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방송업체(인력) 변경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정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진행이 저조 ○ 비용과 더불어 입지조건이 비슷한 스튜디오 비교견적서 제출하도록 함 ○ 방송업체(인력)비용은 단순인건비가 아닌 사업진행비로 변경하여 예산변경 신청 안내	시정조치
환경재단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당초 6월말 개강할 예정이였으나, 날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정으로 순연되어 9월~10월에 프로그램이 집중 진행되었음 ○ 추진한 사업과 워크숍 비용 등 회계서류 가 정리되어 있는지 추후 점검 예정	시정조치
한국전통 지화협회	○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10.12.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 역시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11월에 계획한 4개의 교육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임 ○ 지출결의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구비 되어 있지 않음	보조금 지급보류
리플리히 청소년 오케스트라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강사비로 지급된 금액 400천원 원천징수 및 건별로 강사료 지급하고 활동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	시정조치
청년의 힘	○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점검일 현재 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출결의 및 사업비 지출은 전현 이루지지 않았으나 ○ 8월 청년 50명대상 취업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청년의 힘 영상 제작을 위한 동영상 자기 소개서 제작 대상 50명 모집하여 영상기획 준비 중 ○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 보완 요청	시정조치

단체명	주요 점검사항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국제두피 모발협회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회의참석비의 경우 참석부, 지급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홍보물 제작의 경우 영수증, 시안 등을 첨부하지 않고 지출하였으며, 나눔운동 봉사자에 대한 식비 지출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서류에 기본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 하반기 머리카락 나눔 사업에 대한 대상자도 결정되지 않는 등 사업 기본 취지도 이행될 예정이 없음.	보조금 지급보류
대한민국전문가 자원봉사 연합회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상황	○ 현장 점검결과 1차 보조금 교부 금액 12,600원 중 8,732천원이 집행(69.3%) 되었으나 ○ 보조금 통장 및 지출결의서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지출 증비 서류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 특히 단체 실무담당 직원인 왕지현에게 9월10일 3건 594천원이 입금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출결의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확인할 수 없었음	보조금 지급보류
키움상당 봉사회	○사업 실적 부진 사유 및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대상자(탈북청소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정발생(학생들의 전학, 수업 도중의 이탈 등) 이 생겨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최종실적보고서에 상담일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는 못하지만, 만족설문서를 받아 실적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어 제출하도록 함 ○ 간담회비(간식비)의 증빙서류로 참석자명부를 구비하도록 함	시정조치

Ⅲ		후속 조치

□ 개선명령 조치

○ 내   용

- 현장점검시 부적정하게 집행된 건은 반납조치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후 개선명령

- 지정 기한까지 개선요청 사항 이행시 2차 보조금 지급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③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Ⅳ		향후 일정

□ 2차 보조금 교부 및 단체 이행명령 통보  : ’18.10.25

□ 단체별 개선명령 이행 사항 점검  : ’18.10. 29 ~ 11. 16

붙 임 : 1. 2018년 중간평가 미흡단체별 현장점검 보고서 각 1부.

2. 2018 중간평가 미흡단체 현장점검 이행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