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8215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영희	주혜란	代주혜란		10/23 마채숙
협 조

시민참여예산제 개선TF 구성(안)

2018. 10.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TF 구성(안)

5% 시민숙의예산제 운영 및 2019년도 사업계획 구체화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8. 10. ~ 12.

○ 개최주기 : 월 1 ~ 2회  ※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별도 확정

○ 구    성 : 시의원, 시민단체, 교수․연구원, 협치관계자, 공무원 등

∙ 시  의  원 : ***********************

∙ 시 민 단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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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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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관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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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무   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5%예산제 컨설팅 연구진 : **********************

□ 주요 논의 사항

○ 5% 시민숙의예산제, 참여예산 및 협치예산과의 관계 모색

○ 시민참여예산 사업별 추진 방법 및 일정 공유

- 공모(시민제안)형 사업규모 및 시정형․ 지역형 사업추진 방향 논의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및 2019년도 사업계획 구체화

○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 및 위원회 구성(안) 마련

- 민관예산협의회 재구조화에 따른 구성․운영방안,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안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