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9329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규교육2팀장	인재양성과장
김동현		양승철	10/23 윤정기
협조
	교육기획팀장		오세우

2018년 제2기『노동법 실무』과정 운영계획

2018. 10.

(인재양성과)

2018년 제2기 □노동법 실무□ 과정 운영계획

노동관계 법령 숙지 및 실무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노사 상생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동법 실무 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교 육 개 요

□ 추진근거

○ 중기 인재개발 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0호, '17.12.26)

□ 운영방향

○ 직·간접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

○ 공공분야 노동문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현장 중심 강의

□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8. 11. 22(목)~11. 23(금), 2일간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20명

○ 교 과 목 : 6개 과목 14시간(행정시간 1시간 포함)

○ 교육장소 : 창의관 303호

○ 강사구성(5명) : 내부 1명, 외부 4명

○ 교육평가

평가종류	배점
근 태	100

Ⅱ		과정 세부운영 계획

□ 교과목 구성 : 6개 과목 14시간(붙임 참조) ※ 행정시간 1시간 포함

○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2h), 市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2h), 근로기준법의 이해(2),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3h),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Ⅰ(2h),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Ⅱ(2h)

□ 과정 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1.22 (목)	과정 안내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중 식	근로기준법의 이해		市 간접고용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이해
		***** *************			***** *************		***** ********* *******
11.23 (금)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중 식	서울시 사례에비춰본 노무관리Ⅰ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Ⅱ
	***** **************				***** ***** ************		***** ***** ************

□ 소요예산 : 총 2,554천원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554천원
강 사 료	소 계		1,960천원
	□일반1급(2H)	3명 x 350천원	1,050천원
	□일반1급(3H)	1명 x 470천원	470천원
	□일반2급(2H)	1명 x 220천원 x 2과목	440천원
원 고 료	□11천원 x 6매 x 9시간		594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Ⅲ		행 정 사 항

□ 출강요청 및 교재원고 의뢰	교육시작 3주전
□ 교육대상자 확정 및 입교 안내	교육시작 4주전
□ 교육생 만족도 설문, 교육운영 결과 보고 등	교육종료 후 4주내

붙  임 : 노동법 실무과정 교과목 구성현황 1부.  끝.

붙 임		노동법 실무 과정 교과목 구성현황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14	7	6		1
직무 공통	6과목		소계	13	7	6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공공부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 등	2	2
	2)	근로기준법의 이해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해고의 절차와 사유/□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응답	2	1	1
	3)	市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1	1
	4)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Ⅰ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 배경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기준 이해 및 노무관리 실무상 유의점 등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2	1	1
	5)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Ⅱ	□노사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사례 중심 토론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관리 사례 및 문제해결 방안 도출	2	1	1
	6)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다양한 사례를 퉁해 고용문제와 대응방안 도출 (ex. 영화 ‘미생’, ‘카트’, ‘송곳’ 속에 나타난 비정규직 고용문제 주요 이슈 이해)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1	2
기타			소계	1				1
	※	행정시간	□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