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654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방학신	송준서	代송준서	10/23 하종현
협 조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상 황 대 응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우리시 보유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조사, 재난사례 및 위험성을 분석하여 재난 수습 지원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확보·관리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피해 최소화로 ‘안심도시, 서울’ 구현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1호)

□  20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행정안전부)

Ⅱ		여건 및 전망

□ 기후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지성 호우 및         태풍 규모 증가, 이상 기온에 따른 기록적 폭염 등 자연재난 위험 상존

※ 서울․경기도 기상특보 발령 현황(출처 : 2017년 재해연보 참조)

특보명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황사		한파		태풍		폭염		계
분기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계	50	1	50	3	74	22	29	0	14	0	0	0	16	4	0	0	17	4	284
1/4분기	20	0	24	2	0	0	19	0	6	0	0	0	9	2	0	0	0	0	82
2/4분기	4	0	1	0	4	1	0	0	5	0	0	0	0	0	0	0	4	0	19
3/4분기	2	0	2	0	70	21	0	0	0	0	0	0	0	0	0	0	13	4	112
4/4분기	24	1	23	1	0	0	10	0	3	0	0	0	7	2	0	0	0	0	71

□ 도시공간의 취약성

○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재난취약성 증가와 건축물의 고밀화, 고층화, 대형화로 인한 화재, 지진 등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 지하건축물 및 대형 굴착공사장 증가로 지하수 유출량이 늘어나고 주변 지하수위 저하 및 도로함몰 발생이 증가됨

○ 저지대, 급경사지,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감소하고 불투수율이 증가되어 침수, 사면재해 등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

□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욕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국민들이 재난·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반응, 이슈에 따라 등락 반복

Ⅲ		추진목표

계획 목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으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안심도시 서울’ 구현
추진 방향		자원 현행화		· 자체 보유 자원의 정확한 현황 조사 ·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실제 동원 가능한 자원 조사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실태 조사 · 고시 자원 외 실제 필요 자원에 대한 조사 · 자체 및 협약 자원에 대한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
		적정한 확보・비축		· 재난유형별 소요자원 예측을 위한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확보ㆍ비축 기준 마련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대상과 범위, 인력자원의 수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도출
		체계적 관리・동원		· 재난발생에 대비한 자원 응원대책 수립 · 시ㆍ군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의 상시 현행화 · 자원보유기관 협약 갱신을 통한 지속적 협약 체계 유지 ·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자원공유 및 응원 협약 확대
		재난 대응력 강화		· 상·하반기 순회교육에 참여하여 자원업무 관리역량 강화 · 시스템 및 실제 자원이동 훈련 확대로 재난대응력 제고 · 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 및 실태점검 실시로 업무 개선
기대 효과		재난관리자원 관리ㆍ현장에 신속 투입으로 재난 조기 수습 및 자원담당자의 현장 대응 향상

Ⅳ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현황조사

○ 우리 시 자원 보유현황 일제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원관리체계 마련

- 자원현황 : 자재(19종 435점), 장비(55종 2,609점)

- 인력(1개 팀, 대한적십자사)

※ 시스템 활용한 자원 일제조사 결과 보고 : 2018.8.1.

□ 주요재난사고 대응사례 및 위험성 분석

○ 최근 10년간 재난발생(사고 등) 유형별 피해사례를 통한 향후 전망 분석

○ 우리시 주요 재난별 위험성을 분석하여 자원확보 등 방안 강구

□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적정량 비축 추진

○ 자원은 관리부서별 예산확보 후 구매를 추진하고, 고가의 장비 또는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업체와 협약 체결

- 기 체결된 기관의 협약내용을 파악하여 갱신 또는 부족자원 협약 추진

○ 정기적으로 자원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사 시 사용 가능토록 정비

- 매월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 보유량, 자원 상태확인 및 필요 자원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등록 관리

- 긴급 상황 발생시 필요자원 요청 및 필요량 인근 자치구나 타 지자체 등에 자원 응원요청 처리

□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상·하반기 자원업무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및 권역별 순회교육에 참석을 유도하여 자원의 중요성 인식 및 보유자원 관리 철저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및 비축관리계획 수립관련 실무자 교육 및 회의 실시

○ 비상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맞춰 지속적인 훈련 실시

- 분기별  시스템을 활용한 기능훈련 실시 연 3회 이상

- 재난현장에 신속한 자원 지원을 위해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시 : 년 3회 이상

· 5월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실제자원 이동 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구청 또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자원 이동 훈련 실시

□ 재난관리자원 실태점검 실시

○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방기간, 제설기간 이전에 필요한 자원의 비축 현황을 점검하여 자원 현행화 및 구매(입)되도록 확인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점검계획과 병행 추진

Ⅴ		행 정 사 항

□ 행정안전부 주관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 매월 13일

- 자원 보유부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 현행화 처리 및 보고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행정안전부): ‘18.10.29.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항목(수립기한 준수 2018.10.31.한)

붙임: 20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1부(제출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