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어떤 근거로 처벌했는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정 발전에 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舊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 어떤 자료가 있어야 공익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제63조 ~ 제67조에서,「물환경보전법」은 제75조 ~ 제81조에서 각각 범죄행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공된 경우로, ******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자료 등 물적 증거자료 등을 일시, 장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보해주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포상금)에 따라, 신고내용에 따른 범죄수사 결과로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로,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사 및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10/23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49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