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354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소연	이주영	10/23 김경탁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2018.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한국 주얼리 산업 전략 포럼 2018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행사개요

❍ 포 럼 명 : 한국 주얼리 산업 전략 포럼(KOREA JEWELRY FORUM) 2018

❍ 포럼주제 : 세계 및 한국 주얼리 시장 보고, 주얼리 산업의 지원과 정책,                   전략과 비전

❍ 일   시 : 2018. 11. 22.(목) 16:00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월곡국제회의장301

❍ 주   최 :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2		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재단현황(설립취지, 단체연혁, 목적사업 등) - 법인 설립 허가서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한국 주얼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주얼리 산업의 발전 및 전략적 도약, 산업성장의 발판 마련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공익법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승인

3		검토의견

❍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 행사(포럼)는 한국 주얼리 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행사임

❍  또한, 주최기관인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주얼리 산업의 균형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재발굴·지원·육성 및 교육·장학·복지 사업 등 주얼리 산업 진흥 관련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허가받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 동 행사(포럼)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붙 임 : 1.「한국 주얼리 산업 전략 포럼 2018」후원명칭 사용 요청(공문) 1부

2.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현황 1부

3. 법인 설립 허가서 1부

붙임 1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현황

□ 설립목적

❍ 대한민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얼리 산업의 균형적 성장과 역량 강화

□ 연합회(법인) 현황

❍ 설 립 일 : 2008. 8

❍ 대 표 자 : 이 재 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36

□ 목적사업

❍ 주얼리(귀금속)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주얼리(귀금속)분야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 주얼리(귀금속)관련 국내외 연수 및 학술교류 지원

❍ 주얼리(귀금속)관련 교육기관에 교육, 도서, 연구기자재 구매 및 시설확충 지원

❍ 주얼리(귀금속)산업의 표준화사업 캠페인 및 지원

❍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자선사업

붙임 2

「한국 주얼리 산업 전략 포럼 2018」행사개요

□ 행사(포럼)개요

❍ 일    시 : 2018.11.22.(목) 16:00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월곡국제회의장301

❍ 주    최 :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 참석인원 : 400여명(주얼리 산업 협회, 단체, 기업인, 학계 등)

❍ 포럼주제

- 제Ⅰ주제 – 세계 주얼리 시장 보고

- 제Ⅱ주제 – 한국 주얼리 시장 보고

- 제Ⅲ주제 – 주얼리 산업의 지원과 정책

- 제Ⅳ주제 – 주얼리 산업의 전략과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