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292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재
김영미		代정헌석		10/23 김정수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8. 10. 23.(화) 09:00~09:3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급수운영과 직원 26명(공무직포함) ※교육 불참자(3명-공가 등) 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교육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 개별법 개인정보 보호의무 대상 □공공기관(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법), 여행사,백화점등 준용사업자(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 포털, 금용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학교 등 공공기관 ▶ 정보공개법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 ▶ 개인정보 정의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 : 자산/납세, 범죄/징계, 사상/신념, 질병/의료기록, 노동조합/정당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생체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 정보공개 대상(정보공개법 제9조) ▶ 비공개 대상유형 ◩ 개인정보 노출 사례 ▶ 사례1 : 교육대상자 명부 제출(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 - 교육신청으로 신청서 등의 첨부파일 정보노출(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문서본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갈 경우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전화) 부분만 비공개표시(마스킹) 후 부분 공개 □첨부파일에 있는 경우 부분공개 처리 □부분공개 결재중 검토자가 첨부파일의 공개설정변경 가능하니 유의 ▶ 사례2 : 민원회신시 신청인 정보 노출(수신인 개인정보 노출) - 행정민원 답변을 송부하기 위한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노출 □본문 상단 수신란도 비공개표시 가능하므로 필히 비공개표시하고 부분 공개함 □민원제기한 문서는 민감한 정보로 필히 첨부파일(minwon.txt) 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처리 □다수의 수신으로 본문은 하단인 경우 비공개표시 불가능 ▶ 사례3 : 응답소 민원회신시(민원인 개인정보 노출) -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를 문서의 제목으로 활용하고 공무직 근태 관련한 결재문서 제목에 당사자 성명을 사용하는 사례 많음 □문서의 제목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노출되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결재문서의 제목 활용 불가 ▶ 사례4 :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등록증(시민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 시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노출 -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정보 추가기재 노출(핸드폰, 이메일, 계좌번호, 거래은행등) □사업을 위한 법인(사업자)의 성명, 사업자주소, 회사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님. 그러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생년월일 or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보호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은마스킹 처리 후 부분 공개 처리 필요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개인정보 기재 지양 □사업자 등록증(원본) 주민등록번호 부분 마스킹처리 보관 ▶ 사례5 : 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조서(금융정보 노출) - 이용대금신청, 입금의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예금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수당과 같은 금융정보 노출 □개인의 금융정보는 중요 정보로 필히 첨부파일 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처리 □문서전체 중 금융정보가 일부 들어갈 경우 금융정보 비공개표시(마스킹)처리 ▶ 사례6 : 기안문(공무원증 분실/발급)(공무원의 민감정보 노출) - 문서공개 시스템의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 공인인증서 신청서와 같이 본문내용/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주소, 사진, ID, 보수금액 등 노출 □결재공문 본문 내용은 필히 한글의 “비공개표시” 기능사용하여 마스킹처리 or 첨부파일에 해당내용이 있을 경우 공문에는 개인정보 미기재 □개인정보가 기록된 첨부파일은 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 타 비공개 정보노출 사례 ▶ 사례 : 비교견적서(전체 첨부문서 노출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 - 업체들의 비교견적서, 증서와 같은 첨부파일을 통해 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노출(서울시에 제않나 금액 ->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불가) □산출기초조사서에 견적가는 비공개표시하고 견적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처리 ◩ 결재문서 작성 원칙 및 방법 ▶ 문서작성방법 ▶ 비공개정보 노출방지(부분공개 활용) - 비공개내용의 위치에 따라 해당 부분만 비공개되도록 처리 □첨부파일에 비공개내용 있을 경우 -> 부분공개 선택 □수신·본문에 비공개내용 있을 경우 -> 해당부분만 골라서 비공개표시 - 첨부파일 중 공개대상 개별적 설정 - 첨부파일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나 결재중 중간결재자가 첨부파일 확인과정에 공개로 변경(체크)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과도한 부분공개 설정 주의 ▶ 비공개정보 노출방지(제한종료일 활용) - 지정된 제한종료일까지 공개여부 설정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 비공개(제목도 비공개) - 지정일 다음날 공개여부 설정값(공개/부분공개)에 맞춰 자동 공개(지정일 3일전 기안자에게 메일 통보) - 지금 비공개지만 나중에 공개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제한종료일 설정 □본문, 첨부에서 영원히 비공개할 내용만 가리고 부분공개 선택후(없으면 공개선택후) 비공개사유가 소멸하는 날짜까지 제한종료일 설정 ◩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치 ▶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 개정사항(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16.7.25 - 법정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제39조, 제39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 붙임 : 실무자 특별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