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예방과-26563호(2018.10.18.) “「소방시설법」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 협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 · 공포(법률 제15810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건축허가 등에 따른 소방 동의요청 시 건축설계도서 제출 협조

⇒ 제출기관: 서대문소방서(예방과)

○ 관련규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0. 16.>

붙임 「소방시설법」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 협조 알림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10/22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