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9325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류현석	소영수	10/22 곽석권
협 조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주민설명회 추진방안 보고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주민설명회 추진방안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도봉구 마들로11길 내 일부구간(하나로클럽 앞)에 가로주변 인근상가 등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코자 함

Ⅰ		과업 개요

□ 용 역 명 :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11길(창동) ~ 노원구 상계로(상계동)

□ 기    간 : ’17. 6. 14. ~ ’18. 10. 31

□ 총사업비 : 154,000천원

□ 과업내용 : 현황조사, 교통처리방안, 주요구조물 상세계획·설계 등

Ⅱ		추진 배경

□ 착공 전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공감대 확보 및 공사 중 민원예방

□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가로환경개선의 실효성 확보

Ⅲ		(주요)추진경위

□ ’17. 6.14. : 용역계약(※ ‘17. 7.21. : 착수보고회 개최)

□ ’17.12.12. : 중간보고회 개최

□ ’18 2.28.  :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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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참석: 건축, 문화예술 및 교통분야

□ ’18 4. 4.  : 준공기한 연기보고(‘18.4.9.→‘18.6.30.)

○ 교통규제심의 이행, 연계사업인 고가하부 문화예술 공간조성의 변경사항 반영 등

□ ’18. 4.~5. : 주민설명회(3회 개최; ’18. 4.17., 4.25., 5.4.)

○ 주민, 창동역 주변상가 상인번영회(가칭), 버스·택시 둥 운송업계 참석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18년 준공)연계, 창동역 환승주차장 앞 구간이행

□ ’18. 6.28. : 준공기한 연기보고(‘18.6.30.→‘18.10.31.)

○ 연계사업인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각종심의 등

□ ’18. 6.14.  : 디자인심의(조건부 동의)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18년 준공)연계, 창동역 환승주차장 앞 구간이행

□ ’18. 7.2.   : 교통규제심의(원안가결)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18년 준공)연계, 창동역 환승주차장 앞 구간이행

□ ’18. 9.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차 ’18.9.10., 3차 ’18. 9.21.)

※ 2차 참석(8명): 도시계획, 건축, 교통, 도로, 토목시공 및 조경분야

※ 3차 참석(5명): 도시계획, 조경, 교통 및 도로분야

□ ’18.10.8.: 마들로11길, 상계로 현장장문

※ 참석자: 서울시(반장, 지역협력팀장, 담당자), 용역사(태조엔지니어링), 전문가(건축)

Ⅳ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측면】

□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주민설명회를 마들로11길 일부구간(환승주차장 앞 문화예술공간 조성구간)만 이행

○ 주민, 창동역 주변상가 상인번영회 및 버스·택시 등 운송업계가 참석하여 택시와 버스 회차노선 분리 등 의견제시·반영

□ 마들로11길 내 일부구간(하나로클럽 앞)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미시행

○ 가로주변 상가 등 주민(‘이용자’ 포함)에 대한 불편·제안사항 수렴 필요

【도동구 측면】

□ 주민설명회 협조요청(홍보, 대관일정 등)에 따라 도동구(신경제사업과) 회신으로 11월 중 주민설명회 가능함

Ⅴ		검토 의견

□ 마들로11길 내 일부구간(하나로클럽 앞)에 대한 실효성 등 고려한 설계(안) 도출을 위해 용역준공 전 가로 주변상가(‘이용자’ 포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 내실 있는 용역 수행 필요 (용역일정 등을 감안, 단계적 의견수렴)

○ 1단계

-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아카데미 활용

○ 2단계

- 가로변 상가 등 인근 주민(‘이용자’ 포함) 설문조사

Ⅵ		추진 방안

【1단계】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추진 도시재생 관련 아카데미를 활용한 의견수렴(아카데미 일정/장소: ’18.10.23.(화), 18:00~/플랫폼창동 61)

○ 도봉구와 연계하여 서울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아카데미 운영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인 가로환경개선사업 의견수렴 및 홍보

【2단계】

가로변 상가 등 인근 주민(‘이용자’ 포함) 설문조사

○ 설문지로 인근 상가를 방문 등을 통해 가로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 관련내용 파악

※ 여견에 따라 필요시, 설계안에 대해 설명 후 의견 수렴

Ⅶ		향후 계획

□ 도봉구 마들로11길 내 하나로클럽 앞 구간 교통규제심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 교통규제심의 등 관련 필요절차 이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필요

붙임  1. 세부내용(현황 및 문제점) 1부.

2. 가로환경개선 설계안(개선안) 1부.

3. 주민설명회(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