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8465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10/22 안준모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8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2조	㈜인터파크씨어터	토지사용료 분납	4회분납 요청

2018.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8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과 관련하여 제8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토지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자 함

※ ‘문화도시기본조례’ 개정(’18.7.19)에 따른 인하된 사용요율(1.0%) 적용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용산구 한남동 727-56(10,826㎡), 727-28(96㎡)

○ 사용허가 기간 : 2011.10.28.~2031.10.27.(20년간)

○ 사용료 납부 : 매년 사용료 선납

○ 부과 및 수납현황                                 (부가세, 분납이자 제외)

차수	부과일자	사용기간	부과금액	변동률	비고
1차년도	2011.11.07.	’11.10.28.~’12.10.27.	822,722,290원	-	수납완료 (2회분납)
2차년도	2012.10.25.	’12.10.28.~’13.10.27.	914,234,080원	+11.12%	수납완료 (2회분납)
3차년도	2013.10.24.	’13.10.28.~’14.10.27.	1,017,117,340원	+11.25%	수납완료 (2회납부)
4차년도	2014.10.24.	’14.10.28.~’15.10.27.	1,089,336,750원	+7.10%	수납완료 (2회분납)
5차년도	2015.10.15.	’15.10.28.~’16.10.27.	1,201,395,900원	+10.28%	수납완료 (4회분납)
6차년도	2016.10.12	’16.10.28.~’17.10.27.	1,359,911,930원	+13.19%	수납완료 (4회분납)
7차년도	2017.10.12	’17.10.28.~’18.10.27.	1,571,518,160원	+15.56%	수납완료 (4회분납)
합계	-	-	7,976,236,450원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개정 및「실시협약서」변경

○ 조례개정(2018.7.19.)

- 개정내용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함(제45조 신설)

- 개정이유 : 일부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산업 중흥 견인,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도모

○ 실시협약서 변경(2018.10.11.)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② (전단생략) 매년도 당해시유재산평정가격의 25/1,000의요율(서울시공유재산조례가 개정되어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요율을 적용)에 의해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정한 날까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단생략) 매년도 당해 시유재산평정가격의 25/ 1,000의 요율(관련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요율을 적용)에 의해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정한 날까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변경이유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제1조의 2)’ 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문화도시 개정조례(제45조)’ 가 공유재산 조례와 함께 기부채납 문화시설의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규정 체계에 맞게 실시협약서 관련조항 내용을 변경함

□ 8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토지사용료 산정 : 864,632,380원

- 산출식 : 토지면적 ×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 부과요율 = 토지사용료

연번	지번	구분	면적 (㎡)	공시지가 (원/㎡)	산출내역	공유재산 사용료(원)
1	한남동 727-56	토지	10,826	7,943,000	10,826 × 7,943,000 × 1.0%	859,909,180
2	한남동 727-28	토지	96	4,920,000	96 × 4,461,000 × 1.0%	4,7232,200
	소계					864,632,380

○ 사용기간 : 2018.10.28.~2019.10.27.(1년간)

○ 사용료 요율 : 1.0% 적용

- 2018.7.19. 개정‧시행된「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45조 제2항의 부과요율 적용

※ 사용료 감소부분은 실시협약서 제1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협의 후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 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함

○ 사용료 분할납부

- 3개월마다 총4회 분납 : ’18년 10월, ’19년 1월, 4월, 7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서울시 조례 제33조

‧ 200만원 초과 사용료의 경우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징구

‧ 분할납부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향후계획

○ 8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1회차 고지서 발급 : 즉시시행

○ 분납 이행보증보험서 제출 : ’18.10월 중

○ 2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19. 1. 27.까지

○ 3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19. 4. 27.까지

○ 4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19. 7. 27.까지.

붙임 : 1.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1부.

2. 토지사용료 분납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