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84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0/19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주무관				최광호
	주무관				황현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내역,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432번>

□ 2014-2018 년도별 서울시 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내역, 향후 확대계획

□ 태양광 발전

○ 2014-2018 서울시 태양광 발전 인․허가 내역(인허가 신청자의 성명, 주소 포함)

○ 2014-2018 태양광 발전에 따른 개발허가 내역(㎾ 및 면적 포함)

○ 2014-2018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산지 전용 허가

○ 2014-2018 태양광 발전관련 민원리스트

○ 2014-2018 서울시 3MW 이상 태양광 발전 산자부 허가 대상내역

□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시설현황

○ 2014-2018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총량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페기물, 지열, 소형열병합,  잉여열 하수열, 지하유출수 등으로 구분)

□ 2014-2018년 서울시 태양광 발전 민간시설

○ 발전사업

○ 자체사업(의미를 설명)

○ 환경연향평가

○ 기타시설

○ 미니발전소(주택형, 베란다형, 건물형, 기타)

▢ 2014-2018 년도별 서울시 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내역, 향후 확대계획

○ 연료전지 발전시설 인허가 내역

연번	허가일	설치위치	소재지	용량 (MW)	사업자	추진현황
1	2014.12.23	노을공원	마포구 상암동	20	노을그린 에너지	2017.1월 가동
2	2016.11.28	강동연료전지	강동구 고덕동	39.6	SK E&S	시설 설치 추진중
3	2017.6.30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마곡동	30.8	두산건설	시설 설치 추진중
4	2017.11.28	고덕차량기지 2차	강동구 강일동	19.8	SK건설	시설 설치 추진중
5	2018.5.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동구 암사동	19.8	SK건설	시설 설치 추진중

○ 향후 확대계획

- 지하철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 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  자본 투자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20년까지 300MW의 연료전지 설치기반 마련

▢ 태양광 발전

○ 2014~2018 서울시 태양광 발전 인․허가내역(인허가 신청자 성명, 주소 포함)

- 허가건수

(2018. 8월 기준)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89건	52건	43건	23건	132건	39건

- 인허가 신청자의 성명, 주소포함 : “붙임” 참조

○ 2014~2018 태양광 발전에 따른 개발허가 내역 : “없음”

○ 2014-2018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산지 전용 허가 : “없음”

○ 2014-2018 태양광 발전관련 민원 리스트 : “없음”

○ 2014-2018 서울시 3MW 이상 태양광 발전 산자부 허가 대상 내역

지역명	허가년도	사업자	발전용량 (㎾)	허가면적 (㎡)	발전용도
서 울 특별시 (과천시 소 재)	2018.	서울대공원 시민햇빛1호 태양광발전소	5,000	50,000	발전사업 (한전 판매)
	2018.	서울대공원 시민햇빛2호 태양광발전소	5,000	50,000	발전사업 (한전 판매)

▢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시설현황

○ 2014-2018 서울시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총량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페기물, 지열, 소형열병합,  잉여열, 하수열, 지하유출수 등으로 구분)

(2018. 8월 기준)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태양광 (MW)	155.1	19.4	21.2	27.5	32	55
태양열 (㎡)	2,090	770	703	103	496	18
풍력 (㎾)	38.86	4	1	23	0.06	10.8
바이오 (MW)	39	33	6	-	-	-
폐기물 (MW)	7.2	7.2	-	-	-	-
지열 (MW)	115.1	5.2	18.5	48	43.4	-
연료전지 (MW)	151.3	20.4	20.2	39.8	51.1	19.8
소형열병합 (Gcal)	60,000	60,000	-	-	-	-
잉여열 (Gcal)	-	-	-	-	-	-
하수열 (Gcal)	96	64	-	-	32	-
지하유출수 (MW)	2.1	2.1	-	-	-	-

※ 연료전지는 허가기준 산정

▢ 2014-2018년 서울시 태양광 발전 민간시설

○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시설 현황

지역명	연도	허가건수	발전용량 (㎾)	발전용도
서 울 특별시	합 계	123	2,696	발전사업 (한전 판매)
	2014	33	758
	2015	21	350
	2016	11	149
	2017	43	1,041
	2018. 8.	15	398

○ 자체사업 : “미니발전소” 현황으로 갈음

○ 환경영향평가 : 아래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만㎾ 이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개발제한구역 등*내에 사업면적이 5천㎡ 이상인 사업 - 개한제한구역 등 내에 사업면적이 3천㎡(5천㎡의 60%)이상인 사업 중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구역, 공익용산지, 습지보호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등

○ 미니발전소(주택형, 베란다형, 건물형, 기타) - 연도별 현황 “붙임” 참조

(`18. 6월기준, 단위 : ㎾)

구 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합 계	145,348	103,580	58,758	16,990	37,133	37,133	49,457	49,457

※ 산정기준 : 주택․건물형은 1㎾ 설치 시 1가구로 산정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2014-2018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재웅 어용선 윤준성
	☎ 2133-3572 ☎ 2133-3564 ☎ 2133-3569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최광호 황현석
	작 성 일 : 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