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696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정인숙		오미정	10/16 천명철
협 조

2018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교육 결과보고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교육 결과보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하반기 정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육 개요

□ 일    시 : 2018. 10. 12.(금) 14:00~18:00(24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인원 : 93명

□ 진행순서

13:30~14:10 ( 4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과표부가세팀
14:10~14:15 ( 5´)	▶ 인사말씀	과표부가세팀장
14:15~16:15 (120´)	▶ 부가가치세 일반·실무 해설 - 관련 법규 및 주요 해석사례 등 - 질의응답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
16:15~18:00 (105´)	▶ 업무 절차별 처리 요령/시스템 설명 ▶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 질의응답 및 협조 사항 공지	과표부가세팀 조경숙 전문관

Ⅱ		교육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무 해설

○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개요

○ 과세사업 관련 주요 해석사례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 처리방법 등

○ e-호조시스템 지출결의 시 증빙입력(세금계산서 등) 방법

-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용 업로드

○ 홈택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자료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편람 보급

Ⅲ		주요 질의 답변

□ 참석자 주요 질의답변사항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개인자격으로 계약하여 사용수익허가전에 임대료를 입금하였는데 추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 맞춰 발급해도 되는지?

⇒ 2개 과세기간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받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상관없음. 선발급 후 7일 경과후 30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 자치구에서 하는 카페사업 중 한 개의 매장은 구청 안에 있고 다른 한 개는 다른 건물에 있는데, 세무서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운영중인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 민간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맞으나, 국가나 지자체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폐지하고 종전 사업자로 하여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봄. 폐업신청서에 폐지사유를 [통합]으로 하여 작성 제출하면 됨.

○ 타 부서에서 5월 30일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고, 6월 10일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작성일자 입력란에 5월30일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총괄입장(재무부서)에서 6월에 검색할 때 안 나오게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 당연히 6월 검색에서는 나오지 않게되고, 6월 2일경 발급하더라도 5월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됨. 발급일자는 큰 의미가 없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작성일자가 중요하며, 고지서 발급일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르다면 총괄부서에서 확인만 하면 됨.

○ 자치구와 민간사업자가 50:50으로 공동특허권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특허권자가 외부사용료를 받아 다음해에 자치구로 1.5%의 연간수익을 주면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맞음.

○ 신설된지 얼마 안되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조회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인지?

⇒ 시스템 링크가 적용되기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니 추후 다시 검색해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자료가 있어야 조회가 되는 것이고, 기존 자료가 없으면 직접 입력해야 함.

○ 경정청구 할 때 안분계산서는 언제나 필요한 필수 서류인지?

⇒ 안분계산서는 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전부 공제대상일 경우에는 안분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음.

○ 1기확정 후 만원할인을 받았는데, 그 처리방법은?

⇒ 1년에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할은은 확정신고때 마다 받을 수 있으므로 연 2회 받으므로 시 세입처리(잡수입)으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됨.

○ 시유재산안정화기금을 받았는데, 임대해 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기금으로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도 되는지?

⇒ 기금은 기금사용기준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며, 그 기금을 사용했을 경우 옥상방수공사한 금액은 안분해서 매입공제받을 수 있음.

Ⅳ		향후 계획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처리

□ 강사 강사료 및 여비 지급

□ 교육자료 제작비용 지급

붙임 : 1. 교육 현장사진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서명부) 1부.

3. 교육 참석자 명단(카드리더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