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369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代이태경		지우선		여장권		10/22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현재의 서울시 택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신설) : 개인택시 면허전환 : 인가→신고, 시행일 : ’19.2.13.

1		근 거

□ 법령개정 사항

○ 신 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18.2.12)

○ 내 용 :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이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 5호  : 생략

- 제6호(신설) :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한다)

□ 운송사업계획 변경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변경)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6호)

○ 택시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정기 인가 계획(택시물류과-953, ’12.1.11.)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택시물류과-28715, ‘15.10.15.)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지우선 ☎2133-2310	택시면허팀장 : 김기용 ☎2321	담당 : 황돈영 ☎2323

2		현 황

□ 서울시 택시면허 현황(’18.8.31. 기준)

○ 서울시 택시운행 현황

구 분	합 계	법인택시	개 인 택 시
			소 계	중 형	모 범	대 형	고 급
회사수	49,490	254	49,236	47,215	1,353	235	433

○ 개인택시 면허전환 현황(개인택시사업 종류별 시행일로부터~2018.8.31까지)

합 계	중형으로 전환	모범으로 전환	대형으로 전환	고급으로 전환
49,236대	47,215	1,353	235	433

※ 면허전환 종류(5) : ①모범․대형 → 중형, ②중형․대형 → 모범, ③중형․모범 → 대형
④중형․모범․대형 → 고급, ⑤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고급

【개인택시 면허의 종류】

구 분		중형(’88.4~)	모범(’92.11~) ․대형(’01.7~)	고급(’15.11~)
사 진
배기량 기준		1,600CC 이상	1,900CC 이상/ 2,000CC 이상	2,800CC 이상
번호판 등록번호		31(바, 사, 아, 자) 32(바, 사, 아, 자) 36바 등	35바	38아
기본요금		최초 2km 3,000원	최초 3km 5,000원	회사에 따라 다름 5,000~8,000원/ 0km
이후요금	거리요금	142m당 100원	164m당 200원	71.4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15km/h 이하시 적용)	39초당 200원 (15km/h 이하시 적용)	15~20초당 100원 ※탄력할증 최대 4배 이내

□ 법령개정에 따른 종류별 면허전환 전환조건

면허전환의 종류	면허전환 조건
	신 고 제	인 가 제 (서울시 택시정책)
모범∙대형택시 → 중형택시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전환일로부터 5년간 모범 또는 대형택시로 전환불가 •단, 타인에게 양도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만 수시 전환
중형∙대형택시 → 모범택시로 전환	법령개정 없음	•공고일 기준 최근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당요금), 제2호(승차거부), 제3호(합승)를 위반해 과태료 이상(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것 •모범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중형∙모범택시 → 대형택시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공고일 기준 최근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당요금), 제2호(승차거부), 제3호(합승)를 위반해 과태료 이상(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것 •대형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형택시(대형 승용, 대형 승합)로 전환할 경우, 대형 승용자동차의 조건으로만 인가함 ※ 인가 제외 사항 : 대형 승합 조건(운임요금의 신고,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자동차의 표시 등)
중형∙모범∙대형택시 → 고급택시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공고일 기준 최근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부당요금 등 4건),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여객유치), 제7의2호(흡연), 제23조(사업개선명령, 불친절)를 위반해 과태료 이상(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할 것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운송수입금 자료는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공고일 기준 과거 경영경력 포함해 3년 이상 사업경력자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처분으로 행정소송 진행중인 법인사업자는 제외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할 것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운송수입금 자료는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3		서울시 택시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 법령 개정에 따른 종류별 면허전환 조치계획

면허전환 종류		조 치 계 획
모범택시	→ 중형택시로 전환	인가제 → 신고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중형∙대형택시	→ 모범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법령 개정사항 없음
중형∙모범택시	→ 대형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중형∙모범∙대형택시	→ 고급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고급택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 택시조례 시행규칙 제정 사유

대형 및 고급택시로의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 필요

○ 대형택시로의 전환

- 대형택시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규정도 상이함

- 현행 규정상 대형 승합택시는 대형 승용택시와는 다르게 자율요금신고제 적용, 자동차의 표시 ․요금미터기 설치 및 외부표시등 장착의무가 제외됨.

- 따라서 조건 없이 대형 승합택시로 신고 시 무조건 수리해 준다면, 자율요금 등으로 인해 승객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운임요금의 신고

- (법 제8조제2항) 자율요금 신고제 :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의 신고제 : 고급 및 대형을 제외한 그 외 택시

□ 자동차의 표시

- (법 제1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바깥쪽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 (법 제24조의2)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 요금미터기, 외부표시등 장착의무

- (법 제44조 제3항 별표4)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재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고급택시로의 전환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15.9.15)으로 고급택시 배기량 기준 완화(3,000cc 이상→ 2,800cc 이상) 및 요금 자율 신고제 시행으로 면허 조건 제정이 필요함

- 고급택시는 모범·대형택시보다 한 등급 높은 면허 형태이므로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걸맞은 면허 조건 필요

※ 모범택시로의 전환은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6호)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도 현행대로 인가조건 유지 가능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 면허전환이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될 경우, 중형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 택시정책 유지가 어려움 (중형 이상의 모범․대형, 고급택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현재의 인가 조건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 성별, 갈등 영향평가 의뢰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2018.10.20.限

○ 입법예고                                   : 2018.11.1.~11.21.

○ 법제심사 의뢰                              : 2018.11.30.

○ 입법안 확정                                : 2018.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8.12.24

○ 공포·시행                                  : 2019.1.17.

붙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