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1703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장길홍		이규희	차창훈	한병용	10/22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18번,김정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18번)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김정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718번]

○ 뉴타운 등 양적개발의 부작용 관련

- 뉴타운 등 양적개발에 의한 부작용 현황

- 원주민 이주 현황

- 부동산가격 상승

- 지역공동체 해체 등등

관련한 예시와 실태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뉴타운 등 양적개발의 부작용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타운 등 양적개발에 의한 부작용 현황, 지역공동체 해체

- 2013년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주민의사의 배제

▪ 대단위 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 서민주택 감소와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 기존 도시구조 파괴 및 지역특성 소멸

○ 원주민 이주현황

- 2011년「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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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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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 상승

- 2006년「뉴타운사업의 투기방지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03년 뉴타운지구 발표 이후 서울시 지가변동률은 계속 상승하여

2006년 최고 변동률(11%)을 보였음

【 표 Ⅱ-1 】 서울시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월별 매매가격 증감률 (전월대비)												연도별 증감률 (전년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년	-0.3	0.4	0.5	0.3	0.2	0.8	0.2	0.3	0.1	0.4	0.1	0.3	1.0
2002년	-0.4	0.3	0.2	1.5	1.5	0.2	0.17	0.1	0.1	0.9	0.2	0.4	-2.0
2003년	-0.7	0.4	0.7	1.3	1.6	0.6	0.5	0.7	1.5	1.5	-0.6	-0.7	5.0
2004년	-0.2	0.4	0.5	0.4	0.1	-0.2	-0.3	-0.5	-0.3	-0.4	-0.4	-0.4	-5.0
2005년	-0.3	0.6	0.3	0.7	0.6	1.4	1.4	0.4	0.4	0.0	0.2	0.4	7.0
2006년	0.6	0.8	1.2	1.5	1.5	0.7	0.3	0.4	0.8	2.0	4.8	3.0	11.0

붙임 1. 뉴타운사업의 투기방지 방안 연구 용역(2006년) 1식.

2.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년) 1식.

3.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2013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이규희
	☎2133-7217	주무관	장길홍
	작 성 일 : 201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