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9596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재
최나영		이진오	김창환	박근수	10/22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1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2721번

- 한국전력부지 공공기여 관련 협약서

□ 한국전력부지 공공기여 관련 협약서 : 현재까지 협약 미체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16.2월)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6.9월)시
국토계획법령, 도시계획 조례 및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및
개략적인 공공기여 계획 등의 원칙적인 내용은 확정하였으나, 별도의 협약
체결은 없었음

- (공공기여 총량) 1조 7,491억원 / (공공기여 대상사업) 12개(붙임 참조)

‣ 공공기여 정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의 일부를 토지주가 공공에 제공하는 시설, 토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공공기여 총량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토지가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요』

○ 목   적 :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

○ 대   상 : 1만㎡이상의 대규모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적지

○ 내   용 :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 변경

○ 근   거 :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 협상내용 :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

○ 현재 현대차 GBC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하여 세부적인 공공기여 이행
방안*에 대하여 현대차와 협의중으로,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 협약체결을
통해 공공기여 이행계획 확정 및 시행 예정

* 세부시설 내역, 제공방식, 비용관리 방안, 공공기여 인정가액, 협의체 운영 및 협약체결 등

붙임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부.

[ 붙임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6.9월 도건위 심의 기준>

구 분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구역	주 소	금액(억)	구성(%)
		12개			17,491	100.0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1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내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봉은사역)	4,000	22.8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2	올림픽대로 지하화	외	송파구 잠실동 4 (잠실종합운동장)	3,270	18.7
	3	탄천 동로 지하화	내/외	송파구 잠실동 4 (삼성교~올림픽대로)	910	5.2
	4	탄천 서로 지하화	내/외	강남구 삼성동 172-25 (테헤란로 115길)	800	4.6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내/외	강남구 대치동 1012-24 (테헤란로 114길)	920	5.3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내	강남구 삼성동 172-2 일원	1,044	6.0
	7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내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790	4.5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내/외	선정릉~탄천	100	0.6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	9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내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2,800	16.0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내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700	4.0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조성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내/외	탄천, 한강변 (삼성교~한강)	801	4.5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내/외	탄천, 한강변 (탄천 배수구역)	1,356	7.8

※ 개략사업비로 대상사업 및 규모, 사업비, 제공방법, 설치시기 등은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3	주무관	최 나 영
	작 성 일 :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