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하수처리시설 메탄배출량 산정기준 개선건의

1. 「하수처리장 배출계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18.10.18)와 관련입니다.

2. 그간 우리시를 비롯한 여러 시도에서 메탄배출계수의 문제로 메탄배출량 과다산정되는 문제점 및 재정적 부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귀 부에서 ‘18.10.18.(목) 개최한 지자체 간담회에서 ’호기+혐기‘를 병행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국가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개발된 국가배출계수를 적용하여 기 확정된 2차 계획기간(’18~‘20년) 할당계획 변경(소급적용)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우리시는 자치단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와 더불어 새로이 개발되는 통합국가배출계수 적용으로 현실적인 메탄배출량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건의내용

- ‘메탄회수량/메탄발생량>0.75’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메탄배출량=메탄회수량의 1/3’을 적용하는 규정 폐지

나. 건의사유

- 새로이 통합배출계수 개발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 통합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 메탄회수량이 증가할수록 메탄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4. 아울러, 귀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국가배출계수 개발용역에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10/22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