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335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재성	백종혁	김철수		10/22 최성희
협 조

- 2018년도 -

제56주년 소방의 날 서장 표창수여 계획

2018.10.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6주년 소방의 날 서장 표창수여 계획

제56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 소방관계인 및 우수업체 등을 발굴․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90호, 2013.5.16.)

□ 소방행정과-23853(2013.8.23.)호「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Ⅱ				추진계획

□ 일    자 : 2018.11.9.(금) 제56주년 소방의 날 행사 시

□ 훈    격 : 도봉소방서장

□ 표창인원 : 총 22명

총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유공민간인
22명	10명	6명	6명
추천부서	부서별 1명(각 과,센터) 현장대응단 3명	재난관리과	아래참조

※ 소방관계인 표창 세부현황

• 소방안전관리자(2), 위험물안전관리자(1), 자위소방대 등 : 4명

→ 예방과 추천

• 행사지원 유공민간인 : 2명 →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추천

※ 표창인원은 공적심의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

Ⅲ				추천절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팀장, 안전센터 팀장, 부대장 등)

❍ 추천제외자 : 아래 표창 제한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부서별 자체 공적심의회 실시

❍ 구성단위 :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구비서류 제출 철저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공적요약서(붙임4),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이력서

□ 표창의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선발기준

[ 공통기준 ]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대

[ 의용소방대 ․ 소방관계인 등 ]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Ⅴ				추천제한

[ 공통기준 ]

❍ 2년 이내 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

[ 소방공무원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 의용소방대원 ․ 소방관계인 등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Ⅵ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300,000원

-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소방공무원) : 10명×3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214-303-01)

Ⅶ				세부일정

❍ 자체표창 계획수립 : 2018. 10. 23.(화)

❍ 각 과 ․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추천 및 취합 : 2018. 10. 30.(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18. 11. 1.(목)

❍ 표창 수여 : 2018.11.9.(금) 제56주년 소방의 날 행사 시

Ⅷ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속 표창 추천 대상자를 상기 절차에 부합되게 자체공적심의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2018. 10. 29.(월)한 추천

붙임  1. 표창절차 및 표창구비서류 1부.

2. 공적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