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145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김석천	이창훈	10/22 홍선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주민공모사업 공유워크숍 결과보고

2018.10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주민공모사업 공유워크숍 결과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팀 간의 공유워크숍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의 협업을 도모함

□ 행사개요

○ 일    시 : ’18. 10. 11.(금) 19:00~21:00

○ 장    소 :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석인원 : 총 29명

-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17명

- 자치구 마을센터(중구, 용산구), 코디네이터 등 12명

□ 운영결과(논의사항)

○ 회계 및 정산처리 : 영수증 처리 등 간소화 필요함.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임. 또한 회계사 고용하여 원천징수 등 일괄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는 없는지 궁금함

○ 대표제안자 및 실무자 중 1인 활동비 지급의 건 : 실제로 대표제안자 3인이 분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인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임. 또한 1인만 활동비를 받는 경우도 책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면도 있음

○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식비 및 다과비가 각 8천원, 3천원으로 보조금의 20%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에는 사실 부족한 금액임. 따라서 20% 내에서는 단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 사진

□ 향후계획

○ 주민공모사업 종료	: ’18. 11. 30

○ 주민공모사업 정산	: ’18. 12. 15

○ 주민 공유워크숍(최종)	: ’18.12월 중

붙 임 : 공유워크숍 참석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