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영업신고 필요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냉동군고구마(서류가공품)를 군고구마 기기에 재가열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영업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00구 소재 편의점에서 냉동군고구마(서류가공품)를 군고구마 기기에 재가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냉동군고구마(서류가공품) :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인·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농산물인 고구마를 구워 냉동시키는 공정을 거친 후 냉동상태로 판매

○ 냉동군고구마를 재가열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문의

나.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00구 소재 편의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된 제품인 냉동군고구마(서류가공품)를 구입하여 군고구마 기기에 재가열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갑  설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된 완제품 냉동군고구마(서류가공품)를 군고구마 기계에 단순 재가열하는 행위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을  설

- 완제품 냉동군고구마(서류가공품)를 군고구마 기계에 재가열할 경우 또 다른 가열공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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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0/2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