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른 정비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607(2018.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12.31.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확인하시고 정비 여부를 검토하시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현황을 붙임의 서식에 의거, 2018.10.2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란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같이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에 명시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0/2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