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 관련 농지전용협의서류 보완 요청

1. *************************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 본 사업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합니다.

가. 사업계획서(자세히 기재): 입안 사유, 사업배경 및 목적, 위치,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전용목적), 전용협의사유, 농지편입(총괄 포함)조서 등]

나. 농지전용 심사의견에 따른 세부내용

- 용도구역 행위제한: 농지전용 허가제한 저촉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전용목적사업, 면적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필요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집단화 정도, 연쇄적 잠식 가능성, 인근 농지의 환경 저해성 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 폐수 배출, 악취 발생, 일조․통풍․통작에 영향 등

- 용수로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농수산업, 농어촌 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자료

- 부과대상: 농지(전, 답, 과수원)와 지목을 불문한 농지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부 과 액:「농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 따른 감면항목별 농지보전부담금 세부 부과내역(엑셀).  끝.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백기선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보형		도시농업과장	전결 10/2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1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청사(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