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결과 알림

1. 귀 대리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리점에서 제출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으로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동법 제37조)가 면제됩니다.

3.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0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3항 “…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기존에 체결하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4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