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73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정주영	조병건	김기봉		10/19 황인식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代최병윤

2019년 공로연수 기본계획

2018. 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로연수 기본계획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예규 제38호, ‘18.7.12.)

나. 대 상

○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2		추진방향

□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소중한 자산’으로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창업, 재취업, 사회공헌, 재정, 인간관계 등)

3		추진계획

□ 공로연수 선발기준

① 연수유형

❍ 기본연수 :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중  본인 동의를 받아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 시행

❍ 희망연수 : 5급 이하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 시행

직급 구분	기본 연수	희망 연수
4급 이상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
5급 이하	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②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연수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연수 보류)

③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16.3.24)을 준용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 상 장기근속 여부 반영이 바람직함(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691호, ’16.2.19.)

□ 공로연수 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

❍ 운    영 : 총 2회(상·하반기) 운영

❍ 운영기간 : 6개월 또는 1년

- 4급 이상 : 1년

- 5급 이하 : 6개월 또는 1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연수기간
4급 이상	’59.07.01.~12.31.생	’60.01.01.~06.30.생	1년
	(’19.1.1~12.30. / ’19.12.31. 퇴직)	(’19.7.1~’20.6.29 / ’20.6.30. 퇴직)
5급 이하	’59.01.01 ~ 06. 30.생	’59.07.01 ~ 12.31.생	6개월
	(’19.1.1~6.29. / ’19. 6.30. 퇴직)	(’19.7.1~12.30 / ’19.12.31. 퇴직)
	’59.07.01 ~ 12.31.생	’60.01.01 ~ 06.30.생	희망 시 1년
	(’19.1.1.~12.30. / ’19.12.31.퇴직)	(’19.7.1.~’20.6.29. / ’20.6.30. 퇴직)

❍ 운영내용

- 합동연수(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연수(자율) : 합동연수 외 기간 중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 교육 등

※ 합동연수 의무 이수자에 한하여 개인 교육지원비********** 지급

	≪ 합동연수 실시 의무화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38호, ’18.7.12.)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연수기관, 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로연수 파견명령

❍ 상반기 : ’19.1.1.자,  하반기 : ’19.7.1.자

4		세부 추진계획

1		공로연수자 선발

□ 2019년 공로연수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 총 549명(상반기 219, 하반기 330)

(단위 : 명)

구 분	계	서 울 시							자치구 (통합인사)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연구 ·지도	전문 경력	관 리 운영직	소방직
계	549	417	25	242	3	1	83	63	132
상반기	219	161	9	98	1		25	28	58
하반기	330	256	16	144	2	1	58	35	74

※ 자치구는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 등에 대한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임

≪ 연도별 공로연수 추진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78	411	357	323	364
서울시	296	332	272	223	255
자치구(통합인사)	82	79	85	100	109

※ 5급 이하 희망연수자를 포함한 실제 공로연수 파견현황임

□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자 선발

❍ 서울시 :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이 기본연수이며,
5급 이하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년 희망연수 가능

❍ 자치구 :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 공로연수는 시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제4조)

※ 비 통합인사 대상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자치구별 자율 운영

2		공로연수 운영

◆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 구분 시행

▸’14년부터 ‘합동연수 60시간 의무화’ 로 ‘개인별 일정계획서’ 및 합동연수 신청서’ 제출 의무

□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19년 서울시 공로연수 대상 전원(⁕공로연수기간중 1회 의무참여)

- 교육인원 : 50명 내외/기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74시간) / 4회 운영

구 분	기수별 일정(안)
상 반 기	1기 04.23 ~ 05.04 2기 06.18 ~ 06.29
하 반 기	3기 10.15 ~ 10.26 4기 11.05 ~ 11.16

※ 2019년 인재개발원 교육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합동연수 프로그램(안)

- 총 74시간 (강의 14시간, 참여 15시간, 현장 45시간)

분 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 인생2막을 위한 변화관리(은퇴, 새롭게 이해하기) -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 은퇴 후 적극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인생설계방법 특강 - 나의 은퇴 후 인생 계획 발표·공유
준비하기	○ 퇴직 후 내일 찾기 - 실버세대, 시대변화에 따른 유망직군 탐색, 정부 지원정책 및 유망 자격증, 구직·재취업 등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활용법 등 ○ 효과적인 시간관리 ○ 퇴직 후 대인관계 ○ 연금제도 이해 및 연금 설계 ○ 재무관리 및 설계 ○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 ○ 대표적인 성인질환의 원인과 예방 등
현장체험	○ 이모작 현장체험 - 재취업․창업/귀농․귀촌 현장체험, 50+캠퍼스 체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체험·탐색
새롭게 시작하기	○부부가 함께하는 국내 문화탐방(2박3일)

※ ‘합동연수 신청서’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핵심가치교육팀에서 별도안내)

□		개인연수	:	합동연수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

❍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 반기별 80만원 이내

- 창업·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교재비,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등

구 분	인 정 항 목	구 비 서 류	불인정항목
개 인 별 교육훈련비	○ 퇴직 후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직무적성검사, 1:1컨설팅 비용 ○ 창업·재취업·사회공헌 등 연수대상자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학원 포함) 교육비·교재비 ※ 수강 완료한 건에 한해 지급 ○ 50+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검사·컨설팅 결과지 3) 카드(현금)영수증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수료증 3) 카드(현금)영수증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수료증 3) 카드(현금)영수증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발간비 영수증, 3) 실제 발간물	○ 국내·외 연수비 ○ 자녀 교육비 ○ 취미, 건강관리 (골프, 헬스 등)를 위한 학원 수강료 등 창업·재취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 간이영수증 불인정, 선택적복지포인트 중복사용 불가

-「서울 50+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50+캠퍼스(인생이모작지원과)」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 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교육과정 운영

50+서부캠퍼스	50+중부캠퍼스	50+남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84 ☏ 02-460-5150 ○ http://sb.50campus.or.kr/swc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02-460-5250 ○ http://ds.50campus.or.kr/scc	○ 구로구 오류동 36-25(오류동) ☏ 02-460-5350 ○ http://ds.50campus.or.kr/ssc

❍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선발 자

기 관	과 정 명	교 육 내 용	비 고
공무원연금공단	미래설계과정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4박 5일
	전직설계과정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4박 5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이해,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 비합숙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 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공로연수자와 재직자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5		행정사항

□ 공로연수기간 지원내용

❍ 보수 등 지급 : 총무과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 미지급 수당 :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반기 퇴직자 연가보상비(단, 연봉제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도 미지급)

❍ 공공·민간위탁 등 국내 교육훈련비 지원 : 총무과, 인력개발과

- 교육훈련비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는 총무과에서 지급

❍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훈련비 반기별 **** 이내 지급 : 인력개발과

❍ 합동연수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운영 및 지원 : 인재개발원

- 과정 운영비 : 1인당 1,400천원 내외

- 과정 참여자(서울시) 국내여비 : 1인당 110천원 지급

❍ 공로연수자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 인력개발과

- 시정현안 관련 위원회 등 개최 시 심사·평가업무 평가위원으로 추천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부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18.  11. 2.(금)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서식3]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 유의사항 : 서울시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식1], [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원본은 주무과 인사담당이 보관, 스캔본만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자치구 공로연수 대상자의 경우, 통합인사 직원에 한하여 ’19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만 제출

◆ ‘합동연수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는 ’17년부터 서울시 직원만 대상으로 하며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안내 통보 시, 인재개발원으로 별도 제출

□ 부서별 협조사항

❍ 인   사   과 :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공로연수 파견 명령

❍ 총   무   과 : 공로연수자 봉급･수당지급,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 재 개 발 원 : 합동연수 의무이수 관리 철저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로연수 명령 후 인사과, 인력개발과로 통보

❍ 각   부  서 : 필요시 공로연수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상연락망 등 총무과로 제출

□ 자치구 행정사항

❍ 자치구별 공로연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합동연수 포함)

❍ ’19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 제출 (통합인사 직원에 한함)

□ 추진일정

❍ 공로연수 대상자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선발·확정

- ’18년 11월(상반기), ’19년 5월(하반기)

❍ 공로연수 설명회 개최 및 공로연수자 간담회

- ’18년 12월 19일 예정(상반기), ’19년 6월(하반기)

❍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9년 1월~6월(상반기), ’19년 7월~12월(하반기)

❍ 정년퇴임식 개최

- ’19년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붙임 : 1. 2019년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통계) 1부.

2. 2019년 공로연수 대상(명단) 1부.

3. [서식1]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1부.

4.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1부.

5. [서식3]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