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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질의)

설○○ 님 안녕하세요.

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와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몇 층까지 가능한지,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어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으며, 2019. 1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적률 완화는 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 20% 이상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0/1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1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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