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16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태형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19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무관					이동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실태조사 용역 시행 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빈집실태조사 용역 시행 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시행(‘18.2.9.)에 따른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①항,제5조 ①항

-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 주거환경악화 등 문제 발생 우려

-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

- 빈집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시설 공간조성

- 청년, 신혼부부 입대주택 공급

○ 현재 서울시내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자료 부재

- 2016년 주택총조사(통계청) 자료 : 추정 94,668호

- 2018년 6월기준 단전가구수(한전)자료 : 22,852호

⇒ 실태파악 자료로 정확성이 떨어짐.

○ 빈집실태조사하여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활용

- 빈집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 주요 계획지표 설정

□ 추진경위

○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 2018. 7.~  :  자치구 빈집실태조사비 보조 지원

○ 2018. 8.19. :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 발표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 용역목적

○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법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주거환경 장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

○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18. 11. ~ ’19. 6.)

□ 용역범위 : 서울시 관내 23개 구(성북구, 동대문구 제외)

□ 시행방법 : 일반용역

□ 소요예산 : 748백만원(빈집정비사업)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8호 사목)

□ 대상기관 : SH공사,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공동수급)

Ⅲ		주요 과업 내용

□ 사전조사

○ 최근 12개월 이상의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 빈집여부 추정

□ 현장조사

○ 사전조사 자료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확인

○ 빈집 판별기준 8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소유자, 점유자 면담

(면담표 : 빈집발생원인, 향후 조치의견, 빈집활용시 선호시설 등)

□ 등급산정조사

○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주요 구조부)

○ 빈지의 유해성 조사(안전문제, 위생문제, 통행문제, 경관문제)

○ 내부시설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난방, 급수, 전력설비, 오․배수시설)

○ 위 항목을 조사하여 1~4등급으로 판별

(1등급:양호한 집, 2등급:일반 빈집, 3등급:불량한 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

□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 현황(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정비기반시설설치 현황 등)분석

○ 주요 계획지표 설정

○ 빈집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 관련 도서(견본) 작성 요령 등

Ⅳ		활용 방안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빈집관리 및 정비자료 활용

□ 공공재원의 투자 및 주민 참여 유도

□ 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Ⅴ		향후 일정

○ ’18. 10.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8. 10.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8. 11.  : 용역계약 및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